창간 32주년 특집 [프롤로그] 고비용 시대, 지속 가능하려면…
창간 32주년 특집 [프롤로그] 고비용 시대, 지속 가능하려면…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2.09.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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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곡물·에너지 가격 수직 상승
원/달러 환율까지…농가 삼중고
축산단체들, ‘구태’ 축산법 개정
“현실에 맞는 기반 다지기” 촉구
정부는 부가가치 높이는 브랜드
‘강소기업’ 육성 경쟁력 강화를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휩싸였다. 미국은 이를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이후 세계 국가들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상태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외국자본의 대거 이탈로 그 나라의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6일 세계 이목이 ‘세계 중앙은행 총재 연례 심포지엄’이 열린 잭슨홀에 모였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있어도 물가통제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화 긴축 추진을 강조한 이날 8분 연설의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뉴욕 증시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주가를 폭락하게 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때 1380원(지난 7일)을 넘으며, 금융위기였던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로 거래하는 석유 등 에너지나 옥수수 등 곡물을 이전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등) 경제에는 큰 부담이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에 물가까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 축산업은 이 같은 곡물가와 환율 급등 시대에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금리 인상(이자 2배 증가), 냄새 등 환경규제 강화, 인력부족 현상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 고군분투하는 생산자단체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도 생산자단체들은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1960~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시행령만 바꾸면서 법은 어느새 누더기가 됐고, 축산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 위주로 전환했다. 
농가들은 이러한 법률과 정책 아래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우산업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양돈장들이 겪는 자금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농신보 사료구매특례보장 한도 증액,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금리지원, 시장격리용 쌀을 사료용 원료로 공급 등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다수 내용은 정책에 반영됐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 ASF 관련 과도한 채혈기준 완화 등을 강조했다. 한돈산업의 리더 육성사업 일환으로 청년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업적 특성 고려 없이,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한 수급조절을 ‘담합’이라고 규정했고, 업계 등에 과태료 폭탄을 투여했다. 육계업계는 오히려 가격 안정과 소비자 후생에 공헌하고 있다. 관련 법 정비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달 4일 발기인대회에 이어 12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안두영 초대 회장은 “육계와 산란계 농가가 한 지붕(양계협회) 두 가족으로 생활해왔으나, 산란계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산업 규모를 키우고 가축 질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생산·소비자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 회원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정부와 협력·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부가가치 높인 축산브랜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축산기업들이 있다. 꾸준한 노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한층 향상시켰다. 
대표적으로 금돈 돼지문화원 치악산금돈은 수년에 걸쳐 우수 유전자(금보육종, 금보유전자)로 생산한 치악산금돈을 선보였다. 이를 원료로 돈가스와 소시지 등 육가공식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현미 가루 방식 특허 돈가스인 ‘현미등심 돈가스’는 인기다. 식품첨가물 사용하지 않고 바삭한 식감을 제대로 살려냈다.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화학 식품첨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알부자는 계란 무인판매점 ‘에그플’을 운영한다. 산지 직송과 인건비 절감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양윤식 대표는 부친이 생산한 계란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 1999년 유통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에는 계란 무인판매점 ‘에그플’을 창업했다. 지금은 유통뿐 아니라 판매와 가맹업까지 계란유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축산기업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이 있어 축산업계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 이들 축산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책
식량안보를 위해 작지만 강한 중소규모 농가를 더욱 육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산업은 최근 각종 악재로 인해 가축사육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힘겨운 시간을 견디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산업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이들의 경쟁력 향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축산부흥이란 개념 속에는 이들이 마음 놓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 실현이 포함된다. 이들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문제를 해결하며,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유입됐다 해도 차단 방역에 노력한 대부분의 중소규모 농장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산부흥에 함께 해야 한다. 앞에서는 식량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농축산물을 대거 수입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언제부터인가 축산업은 부흥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규제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축산업계에 대한 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됐다. 이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축산업이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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