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지속 가능하려면…각 단체장들에게 듣는다] 한우
[축산업 지속 가능하려면…각 단체장들에게 듣는다] 한우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2.09.1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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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60~70년대의 것…뼈대부터 바꿔야”

현 시점에 맞는 법 마련해야
농가들 위법 행위 하지 않아
생산자들의 자구 노력만으론
산업 유지 한계…정책 개편을

정부 물가안정 단편적 사고
‘무관세’ 수입 무리수 등장
곡물가 폭등 생산비용 급증
기초 체력 키우는 정책 절실

‘단기비육모델’ 개발 좋지만
품질 안전성·수익 보장 필요
한우고기만의 특성 유지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수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비 부담, 무관세 소고기 수입 확대 등 한우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한우협회는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 산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우업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기반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삼주 회장은 “현시점에 맞는 법을 마련해야 한우농가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한우 사육을 할 수 있다”라면서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60~70년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들을 토대로 시행령만 바뀌면서 누더기법 아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가 지속할 경우에는 생산 농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산업기반 유지가 어려우므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우 산업의 이슈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정부가 소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면서 연말까지 10만톤의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다.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물량 확대를 전격적으로 추진했다. 

할당 관세 물량 10만 톤 규모를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 마리에 달한다. 연간 한우 공급량 23만 톤(202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7월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5%(4794톤), 전월 대비 15.0%(5642톤) 증가한 4만 3249톤으로 집계된 가운데 냉장육 비중이 점차 커지던 수입 동향과 달리 냉동육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관세 수입 발표의 영향으로 보관 기간이 길고 보관이 쉬운 냉동육의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물량들이 바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되게 되면 한우 가격에 직격탄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추석 이후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무관세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소비자가격이 5~8%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세 지원이 수출·수입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수입 소고기 무관세 혜택이 수입·유통업자가 아닌 실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부위, 물량, 수입·판매가격 등을 공개하는 한편, 무관세 혜택의 소비자 효과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 사료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생산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한우산업의 특성상 원료곡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므로 사료가격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해상운임 증가, 원화가치하락 및 달러화 가치 강세 등의 영향으로 몇 차례 사료가격 인상이 단행된 것이 사실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가도 실질적으로 사료가격에 연동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사실상 사료가격 안정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현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송아지가격+사료비로 원가 수익계산을 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남지 않는 실정이다.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의 수취 가격을 받고 있다. 지금은 한우를 출하해도 1+ 등급 이하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단기적으로는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으로는 사료안정 기금 및 사료 곡물 비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가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개선을 위한 사육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단기 비육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가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육방법 개선과 함께 품질 안전성, 농가 수익구조 보장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농가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사육방식이 개선되면 회전이 빨라지므로 사육 마릿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사육 마릿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한다.

 

- 고급육 중심의 한우 소비가 정착하면서 한우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데. 

모든 한우고기가 고급육이자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 고급육 부위는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체 한우농가가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우농가들은 경제성을 따져 한우를 출하하고 있다. 한우농가들이 고급육 생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오해이다. 1등급, 1등급 이하 출하 물량들도 상당하지만, 소비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우농가들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다. 특히 수입 소고기 시장을 견제하고 MZ세대의 소비층을 겨냥한 소비전략 등을 통해 다양한 한우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오는 11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한 대대적인 숯불구이 축제를 준비 중이다. 이 행사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한우 이유식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소고기를 한우로 준비함으로써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 포괄적으로 한우산업의 현안해결과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우 산업 기본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우농가들은 항상 불안하다. 수급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생산비 이하 수준의 수취 가격을 받기도 한다. 어느 정도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현재 축산정책이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규제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갈수록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게 어려워진다.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 기본법이 절실하다.

한우산업 기본법에는 송아지안정제, 비육 경영안정제, 공익직불제도 등 경영안정프로그램 법제화를 포함해 질병규제 및 보상,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 제외 등 한우산업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 해소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한우산업 기본법 취지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발의가 된 상황이고 국민의 힘에서도 한우산업기본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 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한우산업 기본법의 목적이다. 

한우산업 기본법은 협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도 내놓은 약속인 만큼 임기 내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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