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가격 폭등에 금리인상 까지…농가 죽을 맛”

양돈장 자금 압박 상상 이상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으로
국내산의 가격 하락 불보 듯
지금 농가는 버틸 힘도 없어

위기와 기회 ‘공존’한다지만
우선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
기본 충실한 사양관리 절실
현금유동성 확보 미래 준비

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위해
법령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ASF 과도한 채혈기준 완화
한돈인 결집해야 문제 해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사료가격 뿐 아니라, 유류·비닐 등 필수 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양돈장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상에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도 2배나 뛰었다. 여신 비중이 큰 양돈장은 자금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냄새 등 양돈장 환경규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ASF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인력부족 현상마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진퇴양난의 순간이다. 그나마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5000원대 후반을 유지하며 농가들의 버틸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축산물 할당관세(무관세)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 급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으로부터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협회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사료가격을 포함해 각종 자재 비용 상승으로 양돈장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한돈협회는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 △농신보 사료구매특례보장 한도 증액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금리지원 △사업예산 확대 △상환 시기 연장 △사료 구매자금 지원 제외 대상에 과태료 처분 농가 삭제 등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했다. 신용보증 한도를 포함해 다수의 건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시장격리용 쌀을 사료용 원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양돈사료(690만톤/년)에 들어가는 옥수수(309만톤/년)의 5%를 쌀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6만톤이 필요하다. 이를 사료용 원료로 6개월 동안 8만톤을 공급할 경우 592억원 가량의 사료비 및 부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는 정부, 사료업체들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료 가격 인하 요인 발생 시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 농경연, 양돈조합, 사료협회, 사료업체 등 참여하는 곡물가 급등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해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 다수의 전문가들이 할당관세 후폭풍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급락을 우려한다. 이를 대비해 농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생산비 증가와 함께 물가 인상, 혹독한 경기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돈산업은 지금 ‘페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 속에서 양돈장들은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라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양돈장에도 적용된다. 농가는 사료 허실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급수기, 급이기 관리 같은 사소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리 사항을 챙겨야 할 때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고 한다. 위기 속에 새롭게 도약하는 산업이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생존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와 함께 농장의 경영을 점검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미래를 준비하기를 부탁드린다. 

 

- 현장의 인력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협회는 인력수급 개선대책을 법무부·고용부·국회·대통령직인수위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협회 건의를 일부 반영해 정부 대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축산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순서와 상관없이 즉시 입국 허용 △체류‧취업 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특별방역기간이 적용되는 축산업에 대해 계절근로자 배정 분야에 추가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허용인원 상향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

 

- 환경·냄새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처 방안은 없나.

축산환경과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농가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나고 대처하기 힘들 때가 많다. 

가장 먼저 이슈화되는 주제는 축산냄새 규제다. 농가들이 냄새 발생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다. 제주 숨골사태 이후로 제주, 김해, 하동 등에서 다수 양돈장이 사용중지 명령이 늘고 있다.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최근 위성곤 의원이 축산냄새에 대한 이중적 처벌 규정을 내용으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축산냄새 처벌·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 축산농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

또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시설재배지 내 액비 살포가 제한된다. 예전에 비해 액비가 고품질화되어 시설재배를 하는 경종농가에서 액비 사용 요구가 빈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들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법령이 시대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규정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령제정 목적에 맞게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

 

- ASF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방역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과적인 ASF 방역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멧돼지 남하 상황에서는 권역화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 전면 해제해야 한다. 

ASF 양성 멧돼지가 나올 때마다 10km 내 농장에 방역대 적용과 30일간의 이동제한 조치는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SOP에서 완충지역을 5km로 설정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멧돼지 관리지역을 5km 내(감염지역 3km, 완충지역 2km)로 설정했다. 농식품부도 방역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잠복기(4~19일)를 고려해 방역대 유지 기간을 30일에서 19일로 축소해야 한다. 

과도한 채혈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위생시험소 채혈직원이 부족해 출하를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은 도축장 채혈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다. 

전국 양돈장은 내년부터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협회는 필사적 대응으로 △폐사체보관시설 12개월 유예 △내부울타리 재질 기준 완화 △전실 건폐율 제외(2015년 4월 27일 이전부터 있던 농가) 등을 이끌어 냈다.  

외부 4대 차단시설(외부울타리, 방역실, 출하대, 물품보관시설)을 위주로 강화하고, 농가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전실, 내부울타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

ASF 방역도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 유지가 먼저다. 이를 위해 △역학과 관련 없는 강원도 일반 농가들의 권역 밖 출하 제한 △ 농장 내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방역시설을 잘 갖춘 농가 역학 농가 지정(사료역학, 출하차량 역학 등) △역학 농장들의 돼지 이동제한 등 불합리한 내용의 SOP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 청년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 향후 운영 방안은.

청년분과위원회는 한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했다. 청년 한돈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면서 인재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청년 한돈인 도별 대표’ 8명을 선출했다. 이중 청년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돈협회 이사회로 활동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 도협의회와 청년분과위원회(전국 대표자 회의)에 참여한다. 

한돈협회는 청년분과위원회를 활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전국청년한돈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 청년 한돈인을 발굴해 선진지 견학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관련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한돈인들의 힘과 역동성이 필요하다. 청년 한돈인 조직화는 협회의 역점 사업으로 청년 한돈인들의 역할 강화가 미래 한돈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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