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선 다했지만 민감품목 더 잘 못해 아쉬워
-한미 FTA 협상 농업분야 결과에 대해 ‘그런대로 선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쌀 빼고 다 내줬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의 평가나 견해는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협상대표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민감한 품목들을 더 잘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나 섬유 이런 분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 많지만 농업은 우리가 내줘야 하는 분야인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특히 통상이란 게 전체 산업의 이익 균형을 따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농업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부처간의 이견과 충돌도 많았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실제 상황은 어쨌습니까. ▲우리 농업의 취약성 때문에 공세적인 협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우리가 공세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산업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농업분야 협상전략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에 대한 부처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국익을 확보하고 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양허이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여러 채널의 논의과정을 거쳐 노력한 결과 부처사이의 이견은 잘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격한 시장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얻어낸 보호조치, 가령 TRQ라든지 ASG, 계정관세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의 많습니다. 또 제주에서는 계절관세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 결과의 변경이나 수정은 가능한가요. ▲이미 양국 정부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한 협상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협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외에도 앞으로 EU나 중국 등과의 거대 경제권과 추진하는 FTA도 우리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추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EU FTA 협상은 5월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입니다. EU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2개의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여 사실상 세계 제1위 농업국가 그룹으로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도 미국 못지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우리로서는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FTA는 올해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부터 공식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나라와 식문화도 유사하고 재배 품종도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까지의 어떤 FTA보다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측은 산·관·학 공동연구단계에서부터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예외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 FTA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의 농림부 협상 조직 , 인원으로는 이 같은 대외 협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외에 EU와의 FTA가 5월에 개시될 예정이며 중국과의 FTA도 양국정부간 공동연구에 들어간 상황에서 DDA협상도 재개되었습니다. 이 같이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협상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무 작업을 토대로 부내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부 안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개선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또 개선대책에 따라 119조원 투융자 예산도 당연히 증액되어야 할 터인데 차질은 없을까요. ▲한·미 FTA협상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을 조정하고, 지난 3년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중입니다. 조정방향은 농업경쟁력·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농촌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농식품·농촌정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업정책의 기본 틀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경영위험 관리 강화를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정책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정책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기초생활 시설지원을 집중하고,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소득창출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농업·농촌종합대책 조정안에는 한·미 FTA 대책도 포함될 것입니다. 조정된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도 우선, 기존의 119조원 투융자계획 내에서 조정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미 FTA 대책 추진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별도 확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맞춤형 농정추진에 따라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 고령농에 대한 대책과 소요예산은 119조원 이외 별도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인지, 관계 부처와의 협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춤형 농정을 한다고 해서 영세·고령농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고령농의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관광 가이드, 농사체험 안내, 숲 해설가, 등산 안내인, 향토문화재 정비 등 고령농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국민연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지원 등 복지 개선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고령농의 은퇴 유도와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농지를 담보로 일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세·고령농 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는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로 도입될 사업은 별도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재경부, 예산처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하여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책 한 가지를 꼽아주십시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한우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우산업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 추진 등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가 쇠고기 원산지나 품질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고기를 애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전 과정에서 수입쇠고기와의 차별성 제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2년여 째 표류하고 있는 낙농산업발전대책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낙농산업은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급과 가격측면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원유의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관계자회의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생산자와 가공업자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조절을 위한 쿼터관리, 집유체계, 유대 산정방식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현행 유지 또는 부분적인 개선을 하자는 입장과 일시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되면 낙농분야에도 일정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산자 등 이해주체들이 조속히 의견을 모아 쟁점들을 해소하고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OIE(국제수역사무국) 잠정평가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OIE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5월20일부터 열리는 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과 캐나다가 5월말 OIE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으로 최종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예찰, 실험실 검사, 의심축 신고제도 등을 종합 평가할 때 광우병에 대해서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5월말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 최종 판정을 받은 이후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침을 존중하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절차와 한미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입 시기나 수입조건 등은 이러한 위험평가 절차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OIE의 양국에 대한 잠정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OIE 과학위원회의 잠정 평가결과가 OIE 등급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림부가 지난 3월29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들은 10년 후 분리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 농협이 자본금 축적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협 신·경 분리 안은 신·경분리위원회가 건의한 분리시한 결정 원칙과 산출방법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0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10년의 시한은 필요자본금 규모와 연간 자본금 확충 가능액을 감안한 것으로 10년 후에는 BIS 비율 12% 충족(바젤Ⅱ 협약 영향 반영),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경 분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 내에 농업인대표,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자력으로 매년 8250억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경제사업의 적자액 감소 등 각 사업부문의 효율화,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로 자본금 출연을 확대하도록 지도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도 ‘블루오션’은 분명 있을 터인데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분야의 블루오션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종자산업과 생명공학 등 첨단지식·기술집약 분야 및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분야로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시장개방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창출기술과 생명공학을 활용한 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강국 도약을 위해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06년 978억원)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가축 개량을 통해 축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2013년까지 10개 품목) 재배 등 농가의 신 소득원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를 확대하여 기능성·편이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개발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분야 블루오션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블루오션 개척을 위해서는 남보다 한 발 앞서 부가가치를 발견하고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을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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