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 제도개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낙농가와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8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농식품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낙농업계 관계자는 “생산자측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25일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면서 “원유가격 인상이 제도개선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칼자루를 쥐게 됐다”고 말했다. 

생산자측의 입장에서는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조속하게 제도개선 논의가 재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8월 상반기 유대에 대한 인상분 지급 시점이 지난 가운데 하반기 유대마저도 인상액 반영이 불투명해지면서 생산현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속도감 있는 진행 보다는 단계적인 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의사결정까지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원유대 손실 누적…조급해진 생산자들

소강상태를 보이던 생산자들의 투쟁 활동은 이달을 기점으로 격하게 진행됐다. 

생산자측은 원유가격 협상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유가공협회와 유업계를 규탄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제도개선과 별개로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가격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공협회가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8월 25일 현재까지도 원유가격 협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자측은 이미 유대 적용시점인 8월이 넘어서면서 조급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농가당 손실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우유 단독결정…정책 배제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내부결정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3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리터당 58원이라는 원유가격 인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규정하고 정부의 정책지원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농가 및 유업체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며,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서울우유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지원 및 정책활동에서 서울우유를 배제시키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 생산자단체 입장에 묵묵부답

농식품부는 지역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부실행방안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30일 서울우유를 제외한 유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허나 아직도 대화단절을 선언한 생산자 단체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업체 설명회 이후 낙농진흥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는 이른 추석 탓에 이달 내 진흥회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9월 상반기 유대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유업계와의 대화를 마무리한 뒤 생산자 측과의 대화에 나설지, 바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양측다 조속한 제도개선을 원하고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