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윤석열 정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터졌다. 국민들은 도무지 이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오리무중’ 정부라고 규정한다. 
‘주 52시간제의 탄력운용’이라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면서 범노동계가 화들짝 놀라 비판하고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의 자리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고 했다. 

엉터리 통계로 주장

여성가족부 폐지와 군장병 급여 200만원이라는 공약은 어느 순간 소리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윤 정부는 아직 공약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럽의 군사동맹 국가들의 모임인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과 민주주의 질서 확립에 굳건한 동참을 표명했다.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윤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으로의 쏠림을 선택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이제는 별 신통치 않다고 국무총리까지 대놓고 중국 패싱을 주장했다. 
엉터리 통계수치에 근거한 이같은 논리 주장은 곧바로 전문가들의 경고로 이어졌다. 그러자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한다며 눈치보기에 돌입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 극치는 ‘취학 연령 5세’라는 교육 정책이다. 
연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실수(실수도 잦으면 실력이다)로 국정 전반에 대한 무능력이 드러나자, 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나서서 스타장관이 되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가뜩이나 음주와 학생들에 대한 갑질, 자녀의 대학입학 부정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파행한 사이에 청문회도 없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보았냐” 둥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둥 국민의 정서와 완전히 다른 능력(?)을 보여주었다. 
박순애 장관은 느닷없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 연령 5세’를 끼워넣었고, 윤 대통령은 서둘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스타장관이 되고 싶다는 교육부 장관과 급전직하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고민한 묘책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주지한 사실과 같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겨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20%대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인사 참사다. 주변의 인물들과 검사출신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소위 검찰공화국을 만들면서 온전한 정부가 아니라 수사에 방점을 둔 이해할 수 없는 인사는 결국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일대 혼란만 야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스타장관의 참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나마 농축산업에 조예가 깊다며, 생산자단체들이 농식품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었을 때 ‘환영’ 성명까지 냈던 정황근 장관의 업무보고는 가관도 그런 가관이 아니었다. 
지난 10일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는 물가안정과 식량 주권을 확립하겠다며 농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을 끼워넣었다. 일부 농산물과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으로 물가안정을 꾀하겠다는 사람이 동시에 국내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모순된 보고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면 가르쳐줘야

더욱 놀라운 것은 정 장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의 지시다.“농업 분야 피해 신속 복구와 식량자급률을 50% 이상으로 올리라”는 말은 얼마나 농업에 대해 무지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첨삭 없이 듣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의 자세다. 
정 장관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들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마련하고, 비상 시 곡물을 국내로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 중 발표한다고 했다. 
장관의 말을 곱씹어 보면, 지금끼지 민간 기업과 대자본의 농축산업 유입을 막고 있었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농축산업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성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 하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축산업’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젊은이가 돌아와 농촌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할 수 있는 일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 
스마트 팜 보급도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충 등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는 것도 다 좋다. 하지만 농업예산을 보면 ‘농업 홀대’가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미 1세대 농가들이 일궈놓은 기업 규모 농가의 후계 세대들의 열정을 빼면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실제로 현실 타당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을 올리기 위해 모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