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국방부가 내놓은 군급식 개선방안은 모순투성이다. 축산농가들과 합의로 이뤄진 수의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 조달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 부실급식 논란이 해결된다는 논리다. 
경쟁입찰은 최저가 납품단가가 우선이다. 이는 외국산 축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산 축산물 배제를 의미한다. 외국산 축산물은 맛이 뛰어난 것도 아니며, 국방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내산 축산물에 비해 품질관리도 허술하다. 앞으로 장병들은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값싼 외국산 축산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 
저렴한 가격의 원료로는 결코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이걸 두고 선택형 급식체계로 거듭났다며 조달관행 혁신을 운운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공허할 뿐이다. 
부실급식의 원인은 지금껏 50년간 국내산 축산물을 조달해왔던 축산농가와의 수의 계약 때문이 아니다. 군급식이 부실하다면 조리시스템을 혁신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게 먼저다.
결국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방안은 경쟁입찰 도입이 목적이다. 외국산 축산물을 수입하는 대형유통업체들만 배불리게 생겼다.  
올 4월부터 국방부는 축산농가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강행했다.  
올해는 30%, 내년엔 50%로 2025년부터는 100% 경쟁입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납 조건 1순위로 접경지역 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했다. 허나 올해만 벌써 45% 이상이 경쟁입찰로 이뤄졌다. 국방부가 축산농가들과 약속한 30%를 훨씬 벗어난 수치다. 축산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군납 판로가 막히며 계획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일례로 진주축협 조합원들은 군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가평축협도 관내 가금농가 50% 이상이 군납을 포기했다. 강원도 축산농가들은 군납물량이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축산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급식이 외국산 농수산물로 대체되면서 1차 산업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앞장서서 식량주권을 붕괴시키고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다. 경쟁입찰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아우성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