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으로 식량주권을 지킨다?
수입으로 식량주권을 지킨다?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2.08.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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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빌미 무차별 수입
자급률 높인다는 말은 모순
업계, 정 장관 업무보고 비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업무보고 모습.(사진제공:대통령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식량주권 확보 노력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추석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과 해외 수입을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축산 컨설턴트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식량주권 확보를 함께 달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국토방위를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자립 기반을 흔드는 외국산 축산물의 무분별 수입 확대를 즉시 중단하고,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면 된다는 수입 만능 정책을 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농식품부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5대 핵심과제로 △하반기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 가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대응한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지속해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마련(현재 2개)하고, 비상시 곡물을 국내로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 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9월에 발표한다.
스마트팜(지능형농장)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구축(2023년) 등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한다. 스마트 축산은 2021년 4743호에서 2027년까지 1만 1000호를 육성한다. 농업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유도해 나간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축사·공장을 이전·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5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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