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 여야, 농가 뒷전 정책 질타
[농해수위 전체회의] 여야, 농가 뒷전 정책 질타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2.08.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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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외국산 홍보하나”
낙농가와 갈등 해결도 주문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21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외국산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 확대, 깊어진 낙농농가와 갈등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안호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준·장수군)은 “축산을 진흥시켜야 할 장관이 외국산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일 세종시 한 대형마트에서 할당관세(무관세)로 수입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삼겹살 할인행사 등에 대해 마트 측에 감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은 이어 “사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하반기에 폐업 위기에 놓인 농가들의 참담함을 헤아려야 한다”며 “물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관은 생산비 인상 해결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물을 더 잘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마트 방문은 할당관세로 들여온 물량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러 간 것”이라며 “추석에 300억원의 소·돼지고기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 판매지원 정책도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외국산 축산물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포함해 정부의 축산업 홀대 규탄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들은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여의도 농성을 이어가는 낙농가와 조속한 갈등 해결을 주문했다.
어기구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장기간 장외 투쟁에 대해 정부가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홍문표 위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군)은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가 협상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낙농을 이대로 놔두면 몇 년 안에 망한다. 바꿔야 한다. 낙농가들은 소득이 당장 줄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도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낙농 제도로 인해 원유 자급률이 하락하고, 산업의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며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 제도 개선 대책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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