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수입 정부 예상 빗나가
무관세 수입 정부 예상 빗나가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2.08.0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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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가격은 상승
국내산만 하락세 공분 사
“잘못된 정부 정책 입증”
생산자단체, 총궐기 선언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할당관세 수입 이후 수입 축산물가격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우와 국내산 삼겹살 등은 소폭이지만 가격 하락이 나타나 정부의 이번 무관세 결정이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할당관세 0%가 적용된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45% 상승하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7% 하락했다. 또 수입 삼겹살은 0.41% 상승했으나 국내산 삼겹살은 1.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지난달 8일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격이 5~8%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최대 5~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 정부 정책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내려가는데 수입 축산물가격은 오르고 생산비까지 폭등하고 있어 농가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가속화하는 비수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에 반발한 생산자단체들은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대대적인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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