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생산자단체가 정부안에서 타협점을 찾겠다고 발표한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패싱하고 낙농제도개선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 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육우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협과 낙농가, 지자체 등과의 협의는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며 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돼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수정 제시안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생산자측의 입장에 농식품부가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또다시 극한의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 

# 수정안 제시한 정부…설명회는 지속
정부가 수정 제시한 안에 따르면 올해 농경연이 예측한 195만 톤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음용유 195만 톤에 대해서는 리터당 11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가공유 10만 톤에 대해서는 리터당 800원을 지급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 전국총량 기준 연간 총량제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초기 안인 음용류 기준 187만 톤에서 8만 톤이 늘어난 195만 톤에 대해 리터당 1100원을 지급하면 가공용 물량 도입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음용유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조금 더 싸게 공급함으로써 국산 가공유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쿼터 감축이 아니며, 가공유로 생산해도 농가가 손해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초까지 지자체 공무원, 조합 직원과 낙농가 설명회를 마치고 의견수렴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를 준비한다. 

# TF는 구성…운영방안은 ‘미지수’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TF를 구성, 세부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하자 지난달 27일 협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 
생산자측 관계자는 “협상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안에 생산자 측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안을 검증하고 생산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등을 통해 협상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협상협의체에는 조합장 2인과 생산자 1인, 생산자단체 실무자 1인과 농협중앙회가 참여키로 했으며 세부적인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생산자측은 TF를 통해 정부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출 및 소득변화 확인 등을 요구할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잠정 중단선언하면서 TF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정부에 협상을 공식 제안했지만 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이 급물살을 탈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 농식품부, 신뢰 회복전 논의 불가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신뢰 회복이전에는 제도개선과 가격협상 두 가지 모두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가 대화와 협상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들의 입장과는 상반된다”라면서 “전국의 유업체에 집회신고를 내면서 압박하고 정부 설명회에 참석자가 저조해 원활한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대화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과 27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각각 3 농가, 1 농가만이 참석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업체 및 유가공공장에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에는 생산자 단체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 상황에서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