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추진, `선대책 후협상'원칙 지켜져야

 
“한·미 FTA 체결시 피해가 심각한 농업 부문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진지한 대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축수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한·미 FTA 비상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18일 제2축산회관에서 농림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대책 협의회’의 불참을 선언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은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남 회장은 “농민단체, 축산단체, 수산단체 등 현재 농림부의 FTA 대책 협의회는 각개 전투식으로 이어지면서 한·미 FTA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정부 전략에 동의한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는 정부 전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쌀은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쌀산업 필살 수호기라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남 회장은 지적했다.
특히 농업부문의 119조 투자 계획도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 가운데 축산에 흡수되는 자금은 일부문에 지나지 않으며 당장 내년부터 축산부분에 투자되는 각 사업 지원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 농림부의 정책 방향을 반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개방화가 시대적 조류이고 흐름인 것을 축산인들도 모를리 없습니다. 다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6월로 협상 시기를 못박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개방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 회장은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축산단체협의회 실무자들의 매주 회의를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업계의 피해와 경쟁력 대응 방안을 정확히 짚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축산업의 기본적 대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