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반발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160일째 이어가고 있다.
생산자 단체의 요구는 원점에서 재논의다. 현재 농가 보유 쿼터가 220만톤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점에서 시작하게 되면,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쿼터의 가치하락으로 쿼터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자 단체를 제외하고 생산 현장 농가들,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정부안을 설명하는 등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낙농관련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라면서 “올해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기준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하였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한 것이므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어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장은 올해 전망되는 우유 생산량 195만 톤 중 190만 톤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5만톤은 초과원유가격(100원/ℓ)으로 거래될 전망이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 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하고, 추가 10만 톤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협상이 타결되면 낙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이 제시한 지원책은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 조사료 할당관세 추가 배정 등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생산자단체가 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낙농가들 사이에 정부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 제도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낙농제도 개편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안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주도 낙농제도개선과 원유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전환점이 될지, 갈등 확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선 제도개선 후 가격 조정의 뜻을 밝혔으며, 생산자측은 기존의 원유가격 연동제에 의해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생산자와 유업체 간 입장 차가 커 원유가격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낙농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가격 조정에 생산비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