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가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강행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가운데 생산자단체는 여전히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단체를 제외한 생산 농가와의 간담회, 낙농관련조합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김포에서 청년, 후계 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낙농가, 지역 낙·축협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 시·도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조속히 제도개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생산 농가와 직접 대면해 정부 정책을 설득하겠다는 것인데,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를 패싱한채 제도개선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취임 후부터 농가 소득감소 없는 대책 추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과 대비하면 농식품부의 이런 행보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간담회에서 공공연하게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가 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낙농가들 사이에 정부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 제도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야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마치 생산자단체가 정부안을 곡해해서 생산 농가가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생산자단체와 생산 농가 양쪽을 다 무시하는 처사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전체농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낙농 산업의 특성상 지역별, 집유주체별 각기 다른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서 누군가에겐 이익인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 때문에 생산자단체는 전체 회원 농가들이 고루 보장을 받는 방안을 택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정상유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는 입장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음용유 물량 190만 톤만 정상 유대를 받을 수 있는데 시행 첫해 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생산 예상 전량 195만 톤을 정상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10만 톤을 초과 원유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고 쿼터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반면, 생산자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2011년 구제역 이후 보고된 우리나라 쿼터의 총량은 220만 톤이다. 정부의 안을 따르게 되면 음용유 기준점인 190만 톤을 초과한 물량은 가공유 가격+초과원유가격을 지불받기 때문에 이미 소득이 감소한다. 현재는 조사료 품질 저하, 사료 가격 폭등과 함께 낙농 제도개선에 따른 농가 반발 등 농가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현안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220만 톤까지 생산량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 측이 주장하는 기준점은 보유 쿼터 220만 톤, 정부가 주장하는 기준점은 현재 시점에서의 실제 생산량으로 이미 출발 선상에서부터 30만 톤이 차이가 난다. 이렇듯 산업이 축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생산자단체가 쉽게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 인상을 볼모로 제도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생산 농가들도 생산비가 차오르는 상황에서 원유가격 인상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생산자단체를 패싱하고 제도개선을 밀어붙이는 농식품부, 과연 옳은 결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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