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같은 1등 농산물 만들어 수출해야
“미국도 멕시코나 호주와 FTA를 맺으면서 설탕이나 일부 낙농 제품은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이 이미 전례를 만들어놓은 거죠. 우리도 협상에서 이같은 점을 활용해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한ㆍ미 FTA 협상 원칙을 밝히고, 아울러 “가칭 농촌사회안정화기금을 조성해 고령 농업인에게 소득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단의 농업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농업 분야 협상은 △관세철폐 영구 제외 △관세철폐 장기간 유예 △관세 감축 폭 조정 △의무수입물량 도입 등의 해법을 품목별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품목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단 쌀의 경우 영구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 장관은 ‘에너지론’을 들어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끼에게는 한 평의 풀밭만 있어도 살 수 있겠지만 사자에게는 사냥을 위한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덩치가 커진 우리 경제의 에너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수적입니다. 한ㆍ미 FTA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농업 분야가 희생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규모화 된 영농과 맞춤형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일류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산물 역시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농업인들도 우리 시장 열리는 것만 걱정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그만큼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 분야에도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일등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인도 ‘수출의 전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박 장관은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 인도, 일본, 동남아 등 엄청난 ‘입’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농가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경영 규모와 소득 수준에 맞춘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을 도입키로 했다. 규모화된 전업농에는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중소ㆍ영세농에게는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썬키스트’같은 세계적 농업 브랜드 육성책도 해외 시장 개척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현 상황에서 개방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할 정도로 냉철하게 직시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농업 경쟁력 약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농촌 사회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고령 농업인에 대한 특별 소득보조금이다. “경쟁력을 키울 분야는 적극 지원하되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재산이 많지 않은 농업인을 선정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평생 동안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민들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합니다” 고령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가 재정과 함께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농촌사회 안정화기금(가칭)을 조성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의 크고 투박한 손은 마을 이장에 농민운동가 출신이라는 이력을 보여주는 듯 하다. 얼마 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유독 박 장관의 재산은 눈에 띄었다. 그의 재산은 마이너스 1억6000여만원. 특별한 소득 없이 농민 운동에 매달리며 진 빚을 장관 월급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빚을 지고 있는 것도 농민의 삶과 비슷하다. 그만큼 그의 얘기에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세계적으로 이미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있으며 농업도 예외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온실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부딪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농업이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풀어야할 과제가 놓여있을 뿐이며 그 해답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희망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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