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취임 두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다. 7월 첫째 주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서는 소위 ‘데드 크로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기 말 레임덕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데드 크로스가 한창 허니문 기간에 발생한 것은 역대 초유의 일이다. 4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6월 27일~7월 1일)에선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가 50.2%로 ‘잘하고 있다’ 44.4%를 5.8%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낙수효과 다시 소환

7월 10일 현재 이런 데드 크로스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40% 벽이 깨지면서 30% 중반으로 내려 앉았다. 문제는 하락세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특별한 사인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차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뜬구름 잡기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국정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국민이란 무엇을 말하나?
지금 세계는 경기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자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제 상황 때문에 해법 찾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 물론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먹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선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무대책이거나 환경 탓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실시했지만 효과가 벌로없었던 부자 감세가 요지인 ‘줄·푸·세’의 소환이다. 대기업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면 그만큼의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성장이 촉진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경제이론인 ‘낙수효과’다. 
이명박 정부 시절 중점적으로 실시됐던 경제정책인 이 낙수효과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윤석열 정부에 재등용되면서 실패로 규정되었던 이 정책이 또 다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이윤 추구가 최종 목적인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현재의 투자가 미래의 이윤을 보장했을 때뿐이다. 
경기가 침체 됐던 규제가 심하던 그 사업이 이윤을 보장하기만 하면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면 투자보다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이 기업 생리다. 
따라서 투자를 유치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투자할 만한 동기부여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부자 감세를 시행하면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대기업들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대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게 되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전체 국민이 질 수밖에 도리가 없다. 
자신들의 농가 수익만을 따지는 농민들은 이러한 부자 감세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지원 부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의 지원 자금이 줄어든 이유라는 사실을 모른다. 
매년 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배정된 예산이 전체 비중에서 ‘쥐꼬리’만큼인 것은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소통 아닌 일방 해설

농가수가 줄어들어 농심을 표출하는 기세(氣勢)가 약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농가의 순수한 마음을 결집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역동적인 역할을 망각한 일부 생산자단체들의 야합 등은, 정부로부터 수익 배분 테이블에서 일단 외면해도 되는 만만한 산업으로 여기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예정자가 확정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각 생산자단체들은 청문회에 앞서 ‘지지! 환영’의 성명부터 내고 본다. 그렇게 오른 장관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던 적도 없다. 
몇 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해 사퇴하거나, 생산자단체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 장관이 한 둘이 아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장관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오르게 자발적(?)으로 힘쓴 단체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럼에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과연 어느 누가 생산자단체들을 어려워할 수 있을까?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빌미로 ‘전체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 카드를 불쑥 꺼내든 것도, 축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나마 이번 무관세 정책에 대한 축산단체들의 결집은 다행스럽다. 항상 자신의 축종에서만 각개전투로 대응하던 축산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보낼 수 있게 됐기에 그렇다. 
정부는 입만 열면 ‘소통’이다. 하지만 그들이 농가들에게 말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그것을 설명하며 또 희생하라는 일방적인 요구일 뿐이다. 
소통은 상호 쌍방향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다. 한 쪽이 한 쪽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왜 희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