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한국시장의 요구사항 수렴 최선 다하고 있다
▲미국이 뒤늦게 나마 재검사해 양성 사례를 밝혀낸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2004년 11월 의혹소 발생 당시 미국 정부가 주위의 권고 대로 면역조직화학법(IHC)뿐 아니라 웨스턴 블로트 방식을 사용해 검사를 했더라면, 지난 수개월간 캐나다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각 쇠고기 수입국 시장이 겪고 있는 혼란을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미농무부가 재검사를 결정하고 결과를 투명히 공개한 것과 앞으로 웨스턴 블로트(Western Blot)기법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미국에서의 BSE발생으로 미국의 BSE 위험도가 변화했다고 보는가? - 캐나다와 미국은 공히 OIE 기준을 상회하는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BSE 감염축이 도축장에 투입된다 하더라도(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나) 특정위험물질(SRM)의 철저한 제거를 통해 소비자들은 BSE 감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된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SRM 제거를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BSE 위험도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BSE 안전도 측면에서 동일 시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화될 필요가 없다. ▲최근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BSE 검사 결과는 항상 명확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BSE 검사방식 두 개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BSE 감염 결과는 양성 아니면 음성으로 확실히 구분될 정도로 매우 명확했다” 라고 캐나다의 Darcy Undseth 검역원장은 말했다는 데 사실인가. - 사실이다. 미국이 웨스턴 블로트 방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2차 BSE 확진 이후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다. 캐나다는 IHC 뿐 아니라 한국 측이 요청해온 웨스턴 블로트 기법을 이미 BSE 검사에 사용해왔기에 소의 BSE 감염여부 테스트에 있어 더 철저함을 기해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웨스턴 블로트는 IHC 보다 고밀도 검사이며 검사 오류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이유로 한국 측은 미국 측에 이 검사기법의 도입을 세 차례의 한미협상을 통해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캐나다 측은 한국 BSE 전문가 팀의 요구를 한국이 요구하기 전부터 수렴해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BSE 안전도가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굳이 미국이 갖고 있는 안전장치 이상의 프로그램을 캐나다가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혹자는 미국은 원론적으로 BSE 비발생국이고 캐나다는 발생국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추가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수의학적으로 과학에 부합되는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소비자들을 더욱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캐나다는 원론적 접근이나 과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삼중, 사중의 보호막 마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가적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캐나다는 2005년 3월에 미국의 R-Calf 라는 생산자 단체의 소송으로 미국으로의 생우수출이 좌절됐다고 하는데 이번 BSE 확진이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 캐나다 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과거 생산관행과 BSE 관련조치의 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해 미국이나 캐나다나 몇 건의 BSE 발생은 예상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에 양국간 BSE 리스크가 동일하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한 소규모 소 생산자 단체(R-Calf)는 미국에서 첫 번째 BSE 발생을 보인 소는 캐나다 산이고 그렇기에 미국은 BSE 비발생국이라는 근거로 미국의 캐나다산 소 수입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R-Calf의 캐나다 깍아 내리기 전략은 캐나다와 미국이 BSE 위험도 측면에서 차별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일본과 한국에서의 수입재개 협상에도 불리하고 작용했다. 이들의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는 캐나다 측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속한 미국 쇠고기 산업의 대외적 신뢰성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고 본다. ▲최근 R-CALF는 성명서를 통해 캐나다 생우 수입이 지속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단체 회장인 Leo McDonnell은 “캐나다가 과거 자국산 소 4두에서 BSE 발생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보다 이 질병의 확산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R-CALF라는 집단의 발언은 또 한번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발생 전에는 미국은 BSE 자국산 발생이 없다는 근거로 캐나다 생우 수입금지를 관철시키더니, 이번 자국산 의혹 발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음을 반성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발생횟수를 근거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검사 결과를 두고 미국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신뢰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의 향후 수입재개와 관련한 전망은? - 앞으로는 30개월령 이하 고기 부위는 BSE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안전하다는 OIE 기준에 근거, 북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외에 다른 방식은 단기적 해결책이자 임시처방이 될 수밖에 없으며 문제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협상의 주요 의제는 미국이 얼마나 BSE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 같은 의제가 한·캐나다 협상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우에 분명히 캐나다는 이미 상당부분 한국측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투명하게 보고를 해왔으며 성실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우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만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 재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만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라 믿으나, 이와 관련해 몇가지 사항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미국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발생시에 미산 쇠고기에 대해 최소 7년 수입금지를 선언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소 오버(?)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대만은 일본과는 다르게 북미 양국 수입재개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2005년 3월에 미국산 수입재개를 하면서 캐나다산 수입재개는 보류시켜 놓았다. 과학에 대한 충실성 뿐 아니라 외교적 형평성도 결여된 처사라고 하겠다. 셋째 대만은 최근 미국에서의 2차 BSE 발생에 대해 수입 재금지 조치를 내렸다. 홍콩이나 마카오가 2005년 캐나다에서의 광우병 추가발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캐나다의 BSE 위험도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며 캐나다의 BSE 통제 장치는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수입 재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조경욱 기자 |
뉴스관리자
43118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