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낙농제도개선이 생산자 측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모든 사안이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른 원유 기본가격 협상, 마이너스 쿼터 해제 등 현안들이 제도개선과 맞물려 표류하면서 낙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통계청 생산비가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어선 현재까지 원유가격협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불안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한 낙농가는 “정부가 내놓은 축산관측에서도 원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생산 농가의 감산정책은 풀릴 기미가 없고, 통계청 생산비 발표에 따라 원유가격 인상요인이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어서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모든 낙농 정책을 제도개선에 맞춰 진행하려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했다. 

# 원유가 협상위 구성 난항
지난달 23일 통계청 원유생산비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원유기본가격 협상범위가 결정됐다. 
통상적으로 생산비 조사결과발표에 맞춰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달간의 활동기한 동안 협상을 벌인다.
만약, 기한내에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활동기한 연장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수요자 측인 유가공협회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면서 위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생산자측 협상위원은 이미 지명된 가운데 수요자측 위원은 지명되지 않았다. 
상황이 지속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해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추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진흥회장 부재도 영향
그러나 현재 낙농진흥회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진흥회 이사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대행의 의결권행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낙농진흥회장 선임이 선행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낙농진흥회는 회장선임을 위한 공모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회장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총회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생산량 감소에도 감축기조 유지
올 3월 낙농진흥회 집유 조합장들은 원유 수급이 안정권에 접어듦에 따라 마이너스 쿼터를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는 농식품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감축기조가 이어져왔다. 
당초 생산량 감축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다만, 낙농진흥회는 수급상황 안정시에는 조기 복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안정시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실제 올해들어서 젖소 사육마릿수가 감소하면서 생산량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젖소 사육 마릿수가 3.9%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유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2분기는 3.9% 감소한 50만 8000~51만 3000톤, 3분기는 감소 폭이 더 커져 4.5% 감소한 47만 2000톤~47만 7000톤으로 내다봤다. 

# 제도개선에 물려 ‘차질’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회의 감축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낙농정책들이 제도개선과 톱니바퀴처럼 물려 진행이 쉽지않다”면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라고 전했다.
여전히 여의도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일방적 낙농 대책추진, 원유가격 협상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낙농가들의 민심은 폭발직전”이라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