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0년 美 소고기 수입액 427% 급증
한‧미FTA 10년 美 소고기 수입액 427% 급증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2.06.1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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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전체 195.5% 증가
무역수지 적자 확대 지속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2012년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6~10년 차에 가장 많은 물량의 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 이 가운데 소고기 수입액은 427% 급증한 가운데 이 기간에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점유율이 32.8%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산 치즈 수입량과 국내 시장점유율은 우유 소비패턴 변화(음용유 소비 정체 또는 감소)로 인한 치즈 수요 증가로 FTA 발효 이후 크게 상승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리포트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산 소고기는 17.4억 달러, 돼지고기는 5.3억 달러, 치즈는 2.5억 달러치가 수입되면서 발효전 평균보다 19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소고기의 경우에는 427%가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농축산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경연은 최근에는 국산 한우 가격 상승, 미국산 소고기를 거부하는 심리 완화, 가정 내 냉장 소고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FTA 이행 6~10년 차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7.36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36.3%, FTA 이행 1~5년 차 평균보다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 물량이 쏟아지면서 축산물 전체 수입액 가운데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소고기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까지는 호주산보다 낮았지만 2017년부터 미국산 수입량이 호주산 수입량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2021년 기준 미국산과 호주산 비율은 각각 51.3% 와 39.1%를 기록하면서 역전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4.3%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32.8%로 크게 상승했다. 
FTA 이행 10년 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71.6%로 FTA 이행 1년 차 대비 26.5%p 상승했으며, 축산물(95.9%), 임산물(80.4%), 농산물(5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후 16개 TRQ(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들의 TRQ 소진율은 평균 5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FTA TRQ 적용 대상 품목 중 TRQ 소진율이 높은 품목은 치즈류, 천연꿀, 오렌지, 식용 대두, 사료용 식물 순 이었다. 
특히나 치즈의 소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TRQ 소진율이 낮은 품목은 탈·전지분유, 조제분유 등 순으로 조제분유는 EU와 뉴질랜드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라 2016년 이후 TRQ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터의 경우에는 이행 10년 차 TRQ물량이 무제한으로 풀린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FTA 발효 후 많이 증가했으나, 국내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평균 수입량은 18만 8000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6%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에 비해서도 41.3% 증가했다. 
돼지고기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중국과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2020년에 39.3%까지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자국 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우리나라의 EU산 수입량 회복 등으로 미국산 비율이 하락했다.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6만8000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3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치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9.5%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33.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FTA 발효 전 평균 28.0%에서 2014년 65.7%까지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EU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미국산 비율은 2021년 43.2%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산 축산물은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추세를 보이지만 배 등 우리나라의 수출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국산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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