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 권민 기자
  • 승인 2022.06.1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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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매년 1월 1일이 되면 많은 이들이 동해에서 아니면 주변의 산에 올라 해돋이를 감상하면서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소원을 빈다. 왜 사람들은 유독 이날을 축하하며 먼 거리를 달려가 해맞이를 하려는 걸까?
지난 묵은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주변을 불태우며 솟아오르는 불덩이를 보면서 그 불덩이에 자신의 지난 불행을 던져버리는 일종의 의식이다. 그리고 나면 새벽의 찬바람과 같은 새로운 기운이 몸 저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들은 뒷전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겨우 한 달여 지났다,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다. 가장 혁신의 기운이 강해야 하고 강력한 실행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논란만 무성하다. 
불통의 행정, 탁상행정, 책상머리 행정, 책임지지 않는 행정 등등은 지난 5년 실행된 농업 정책을 빗댄 말들이다. 그렇게 지난 5년은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키울 수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규제한 시간이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두고 농가의 요구를 묵살하고 기재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재부 전도사’라는 말도 들었고, 환경부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이탈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한 이유로 ‘농정독재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부류가 바로 ‘농민’들이다. 농민들은 하나 같이 “장관이 싫어서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장관은 이번 정부의 일등공신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들린다. 
아무튼 이번 정부는 농가에 빚이 있다. 그리고 공약에도 농·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농가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실현될 것인가에 다다르면 할 말을 잃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청와대 이전 문제였다. 시급한 문제도 아니었다. 뚜렷한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국민들의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호소에 응답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으로부터 빼앗아갔고 항의한 적도 없고, 돌려달라고 시위를 한 적도 없다.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청문회는 점입가경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 비롯된 ‘아빠찬스’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하지만 이번 새정부가 지명한 국무총리를 비롯 장관 후보들은 태반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며, 몇몇은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아빠찬스를 썼음에도 결말은 달랐다. 
지난 정부를 우리는 내가 하면 로면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싫어했다. 그래서 무턱대고 문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에 한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 정부는 벌써부터 잡음이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경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시스템화 되어 왔던 세계 물류 유통이 갑자기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물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며 원활한 유통이 되지 않자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부패했음 인정해야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는 세계 곡물 공급과 에너지를 포함한 천연자원 수출입을 저하시키므로써 전 세계에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촉발시켰다.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수입에 의존해 온 우리는 곧바로 곡물 수입 부진에 따른 여파가 각종 식자재에 포함되면서 물가를 폭등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는 세밀함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국방 예산 삭감과 쥐꼬리도 안되는 농업 지원의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안보’를 뒷전에 뒀다는 평을 들었다. 국방과 식량주권 모두를 포기했거나 무시했다는 뜻이다. 
곡물 가격의 급등과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각종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 처한 축산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정부나 지금의 정부 모두에게 버림받은 형국임에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걸까? 축산농가가 싫다고 배척하고 그 와중에 손 내민 지금의 정부도, 물가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수입’ 카드다. 구체적인 수급대책이나 확고한 자급률 설정 없이 그때 그때 수입 할당관세 등을 낮추면서 외국산 축산물로 국민의 입맛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런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야당이다. 여당 자체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지금,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야당이다. 
하지만 지금 야당의 꼴을 보면 정당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싸고 ‘네탓’ 공방이다. 한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창출한 젊은 세대로 각광받던 그들이 지금에 와선 ‘낡은 꼰대’로 낙인 찍혔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싸워온 구태와 부정과 비리의 세태가 이제 밖에서 본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패와 싸우면서 자신들 역시 부패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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