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가 지방선거 후보자에 요구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7대 사항

농촌 경제 핵심 역할 수행
사육기반 안정 우선 과제
최저 가격 보상제도 도입
생산성 향상 전방위 지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필요
축산 온실가스 저감 추진
청년 농가 육성 미래 대비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도입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최저가격보장제, 사료 가격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등 농정 현안 해결 및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유지를 위한 공약 반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하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형 재생농업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해결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한우 산업뿐”이라며 “농축산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남은 지방선거 동안 지역별 정당 후보자들에게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우협회 지회·지부장, 그리고 지역의 한우농가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한우최저가격 보상…사료가격 수급안정
한우협회는 농업농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한우산업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우협회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해 지역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가 제안한 최저가격 보상제는 관내(도, 시·군)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 제도이다. 
협회는 한우 최저가격 보상제를 통해 한우 도매가격 하락 및 생산비 증가로 손실로 돌아선 농가 수익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할수있다고 밝혔다. 
또 남미 수급 악화 및 환율증가 등으로 사료용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가격 인상이 수차례 이어져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해외 곡물 원재료 구매가의 일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재 구입가 3년 평균 일정비율 이상 인상시(예 30%) 지원 가능한 조례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을 위한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볏짚환원사업 중지또는 축소를 요구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볏짚 환원 사업을 유통에 지원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조사료의 해외의존도 하락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 탄소중립에 대응한 대책 수립 촉구
한우협회는 지속가능한 순환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및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업 생산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농업내 사이클에 다시 활용함으로써, 농업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면서 한우협회는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선택형) 내 경축순환 직불금을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경축순환 직불금 포함(도입)을 위해 정부, 지자체, 친환경농업협회, 한우협회 등의 실질적인 공급과 이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저메탄‧저단백질사료‧사육기간 단축 등을 평가해 지급하는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축산의 탄소 중립(Net-zero) 목표 설정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친화형 축산업으로 구조 전환 촉진하는 한편, 선택형 직불금 내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저탄소축산물의 보급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후계농 육성…지역 소비 활성화 대책도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는 위험수준에 도달해 향후 농촌지역 소멸 위기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농업 및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층 유입을 위해 가족농이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지원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신규진입 청년 농에 대한 최저임금 급여지원 및 농업 정착을 위한 자기영농처(축사)마련 매칭 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발맞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도 마련되야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농축산물 위주의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고 소비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답례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각 지자체의 전담부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홍보를 통해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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