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실천하는 농정실현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지난 1일 전문지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우리 농정은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아왔다"며 "앞으로 신뢰받는 농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이해와 동참의 폭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탁상논리를 배격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를 중시하는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농업인의 애로를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신뢰·현장·참여’ 농정을 강조했다. -원유수급생산 쿼터제의 시행계획과 대책을 말해달라. 또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우선 낙농진흥회가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소비자단체·학계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낙농진흥회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계획생산제를 도입, 수요에 맞는 쿼터를 설정하되,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쿼터 초과분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6년부터 국제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쿼터제 실시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중 농가의 폐업·감산을 지원하여 예상잉여원유 30만톤 중 15만톤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가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축산업계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가축 방역을 위한 항구적 대책은 없는가?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는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지만 소독만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농장 단위에서 일상적인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도 연 27회에서 연 5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을 개정,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을 부여하고 동물약품·분뇨 운송차량에도 소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종축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올해 중에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축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진이나 분양 전 혈청검사를 의무화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인력 증원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관련단체, 농가의 역할 분담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서는 발병한 가축의 도살·매몰 처분이 시행되면서 피해농가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축산농가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자금 순환이 막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살·매몰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장려금지급요령에 정해진 대로 시가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되, 시·군 보상금평가반에서 해당지역의 가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실정에 맞게 평가한 금액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살·매몰 처분 후 6개월 동안 총 1백만원∼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살·매몰한 두수 범위내에서 입식비를 저리로 융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생 학자금, 건강보험료 감면, 각종 세금감면 및 납기연장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과 관련 2차 초안이 지난달 18일 발표됐지만 1차 초안과 별 차이가 없었고 지난 31일까지 열린 협상에서도 세부원칙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농업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달 19일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이 배포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 수정안은 1차 초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 쟁점에 대해 미미한 수정을 가하는 데 그쳤다. 또 3월 25일∼31일 기간중 열린 WTO 농업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당초 3월말까지로 정해진 세부원칙 타결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타결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협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주요 쟁점에 대한 기술적 협의라든가, 9월 멕시코 칸쿤각료 회담 등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건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기존의 입장과 협상전략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하빈슨 초안이 비교역적관심사항(NTC)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3월 20일 한·일 농업각료회의에서 재확인한 바대로 일본·EU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 지위 유지를 우리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원외교활동은 물론 농민단체 추천인사를 정부대표단에 포함시키고 농민단체 대표들을 동행토록 함으로써 협상력과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 -2004년 쌀 재협상은 어떻게 할 건가? ▲국내외 쌀가격 차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화유예를 유지하는데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DDA 세부원칙 협상결과를 고려, 정밀한 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그러나 미국·중국·태국 등 협상상대국들은 쌀수입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고 관세화 유예에 합의해주더라도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크게 늘려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면밀히 따져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내 쌀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등 농가소득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겠다.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청사진을 밝혀달라. ▲그동안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농산물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산물유통체계가 변화하고 금융시장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그동안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면에서 비대화되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문제와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 등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농협은‘일인이 만인을 위하고 만인이 일인을 위하는’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농촌·농업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농협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중앙회는 슬림화하여 경제사업장은 일선조합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각각 전문화하여 단계적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또 일선조합은 규모화, 전문화하여 경제사업중심으로 개편하고 조합장 선거제도도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인만큼 농협이 스스로 자기개혁을 솔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단체, 조합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만 정부는 농협이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켜보면서 간적접으로 이를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 -취임초기 밝힌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의 청사진이 궁금하다. 이와 함께 농촌교육과 복지에 대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중장기 농정 기본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쌀산업대책과 농가부채경감방안, 직접지불제와 농촌교육복지 등 핵심적인 농업·농촌정책의 장단기 추진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이과정에서 주요 과제별로 농업인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대책반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논의결과를 특별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체계적으로 종합해 나가겠다. 특히 내년도 농업예산이 참여정부 농정의 시금석이나 마찬가지이므로 2004년 도입과제와 2005년 추진과제로 구분, 내년부터 시행할 과제는 구체화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2004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한편 2005년 이후 추진할 과제는 우선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한 후 DDA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촌복지문제는 농어촌 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 농촌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정책추진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농촌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 2004년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농특세를 연장하는 등 안정된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농촌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 이미 상당부분 구체화되어 있는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재은 기자 jin@chukkyu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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