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산란계농가는 농장 내 선포업장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합동단속을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선포업장의 운영실태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단속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가들이 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하지만 선포업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연히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식약처는 선포업장 확대를 위한 꼼수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산란계농장 안에서도 선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 산란계농가의 2/3가 선포업 허가를 받았다.
쟁점은 농장 내 선포업장 허가가 위생·방역 등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이제 와 돌연 태도를 바꿔 농장 내 선포업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선데 있다. 
언제는 ‘선포업을 받으라’고 허가를 부추기더니 이제 와 ‘이래선 안 된다’며 한 발을 빼는 형국이다.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이니 농가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산란계농가의 폐업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식약처가 농장 내 선포업 허가를 내준 것이지만, 일단 허가를 내줬다면 이들 농장이 선포업을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산란계농가들이 농장 내 선포업장의 기준을 외부 선포업장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장 내부와 외부의 기준 잣대를 달리하는 등 선포업의 기본 취지를 살려가면서도 농가의 진통 없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은 농가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