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올 한해가 나흘 남짓 남았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분주한 가운데서 낙농업계는 새해를 앞둔 설렘과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낙농제도개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정부의 의지대로 28일 열리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제도개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네 차례의 회의에서 공개된 개선안을 토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을 수렴해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의견이 수렴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제기된 내용들을 수렴해 중재안을 내놓을까, 아니면 정부계획대로 마련한 일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까?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후자에 가까운 결론을 낼 확률이 높다. 네 차례가 진행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통으로 나온 위원들의 얘기는 지난 회의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시작됐고 지난 4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었다는 정부와 전혀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위원들.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와 수요자를 제외한 학계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위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세차례의 파행을 거듭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진흥회 이사회가 무산된 표면적 이유는 생산자 측의 일방적인 불참에 의한 개의정족수 미달이다.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3분의 2가 참석했을 때 개의가 가능한데, 이사진 가운데 생산자측 이사 7명이 불참을 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연속 무산됐다. 
생산자측은 왜 이사회를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구조를 탈피해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소집된 이사회의 안건은 2일 무산된 이사회와 같은 정관개정안 및 원유생산및공급규정개정안이 상정됐다. 생산자측은 이날 역시도 생산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직후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측 불참으로 이사회가 3회 연속 무산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러한 이유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생산자는 이사회에 안 온 것일까? 못 온 것일까. 정부는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생산자측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생산자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뜻대로 논의만 하려고 했다면 굳이 이를 안건으로 처리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고사항 또는 기타 논의에서 다룰 수도 있었던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의결하지 않겠다는 것도 사실 구차해 보인다. 대화의 창구를 열 생각이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했었어야 한다. 지금껏 제도개선을 위해 진행된 네 차례의 위원회와 세 차례 파행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지켜본바, 생산자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의지대로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자와의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