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제도개선안' 농가·유업계 모두 난색
정부 ‘낙농제도개선안' 농가·유업계 모두 난색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1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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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방향에는 긍정적
세부추진방안 우려 표명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낙농산업 말살(폐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낙농산업 말살(폐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낙농산업 말살(폐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낙농제도개선 방안에 생산자와 수요자 양측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오송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MMB(생산자 연합)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는 방식의 원유거래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유의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 
그 기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적을 고려해 음용유 186만 톤을 리터당 1100원에 구매하고 가공유 30만 톤을 리터당 900원에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가격을 적용하면 낙농가소득은 현재보다 1.1%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유업체에는 가공유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리터당 100~2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원유 거래방식 개편 방안으로 MMB(생산자 연합)와 유업체가 직거래 도입을 내놓았다. 
정부는 MMB-유업체가 직거래하되, 구매계획 사전신고, 승인 및 이행실적 점검 하는 방식으로 원유 거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및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하고 이사회에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생산자와 수요자는 난색을 보이는 한편 학계에서도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나 세부 추진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결정구조 개편으로 공공기관화해 연동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인하, 쿼터 무력화를 추진하면 원유 생산기반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유업체의 이권 보장을 위해 낙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업계도 이번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회장은 “처음 논의부터 유가공업계가 주장했던 원유 기본가격에 유지방 인센티브가 이중적용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안이 빠져있다”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면 제도개선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학계에서는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정경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쿼터제의 수급 문제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올바른 대안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낙농전문가들이 언급했던 부분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잘정리 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한편 다만, 제도개편을 통해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 조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인배 동국대학교 교수도 “현재 제시된 안에 따르면 가공유에 정부 예산 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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