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잃은 ASF 방역 정책
목표를 잃은 ASF 방역 정책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1.11.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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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는 ASF 방역 정책 목표를 청정화라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역 정책 방향은 청정화란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년이 넘는 심각 단계 유지와 이동제한 지속, 중점방역관리지구 확대, 권역화, 발생 인근 농장 돼지 예방적 살처분 등이 ASF 청정화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ASF 방역 정책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치중하는 전시행정 성격이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활개를 치고 다니며 더 많은 야생멧돼지를 감염시키는 상황에 대해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청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전국의 야생멧돼지를 75% 이상 3년 동안 줄여야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의 포획 마릿수는 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ASF 야생멧돼지가 설악산 등 국립공원으로 들어갔다. 박선일 강원대 교수가 이를 가장 경계했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듯 ASF 야생멧돼지가 국립공원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10년이 지나도 ASF 청정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구제역 백신 접종과 같이 청정화 이전에 ASF 백신이 개발되어 일제 접종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ASF SOP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SOP는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만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ASF가 유입되면 한순간 대한민국 한돈농장이 망하는 줄 생각할 때 제작한 SOP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2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ASF는 접촉에 의해 확산되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 정책과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도 중요하지만 ASF는 해당 돈방이나 해당 돈사의 돼지만 없애면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기·강원 북부지역 농가들은 ASF 방역 정책에 따라 사료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사료 kg당 25원의 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를 하면서 지급률도 2~3%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반복되는 채혈도 스트레스 요인이다. “피를 하도 많이 뽑아 모돈에 빈혈이 생기겠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정책을 충실히 따르면 ASF 청정화가 가능한가. 정부만 믿고 따라가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한돈농가들의 지금까지 희생은 청정화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청정화는 언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농가들을 옥죄는 이유가 ASF 청정화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ASF가 청정화 될 때까지 탄압과 말살 정책에 가까운 방역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우리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ASF는 인수공통전염병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부는 ASF 방역 정책의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ASF는 단기간 청정화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호흡을 길게 가야 한다. 정부는 농가와 함께 국내 ASF 발생 이후 800일에 가까운 날을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ASF 방역 목표와 추진 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때다. 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은 한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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