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 무엇을 담았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 무엇을 담았나?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11.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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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론 지속 가능 불가능

현장에 맞는 정책 현실화
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
자급률 제고 우선 과제로
제도 개선 경영 안정 초점

사료원료 입항 항구 준설
도축장 운영 자금 등 지원
전후방산업과의 동반 성장
자연 순환 농축산 정착케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 범 축산업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부문별 공약 건의 안 등을 대선공약 요구사항에 담았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과제로 △농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업 영위를 위한 지원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축산물 자급률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디지털 축산업 확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한 공익적 가치 제고를 꼽았다.

 

# 축산농정 정상화

우선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소극 및 무대응행정으로 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농민 소통실 신설 및 방역․위생업무 재편을 통한 현장 농민 의견이 반영되는 축산농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농정수장 선임방식을 개혁하고 농민 소통실을 신설하며 축산진흥청 설립으로 농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의 개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또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농장 운영을 축산 관련 정책 수립 시 최우선 기본 가치로 설정하기 위해 안정적인 생업 영위를 위한 지원 강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익직불제 축산농가 포함 및 축산농가 기본소득법 제정,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군 급식 공급방식을 계획생산체계에 기반한 현행 수의계약 방식 유지 등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관세 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축산물(가금육)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축산소득세 ‘국세’ →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 FTA 등 시장개방과 심화하는 축산 규제 등으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축산물 자급률 제고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 공급산업의 필수 공익적 사업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부문의 예산 증액과 함께 축산가치 헌법 반영 및 축산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또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선박을 통한 사료원료 입항 항구를 준설하고 도축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유통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전후방산업 부분의 전기요금 감면등을 요구했다.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 관련 ICT 전문업체와 인재 육성, 자료수집 및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축산경영에 필수적 사료·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공급 가능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속 가능 부분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범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한 제도개선(장기고정가격제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메탄·저단백사료 사용 농가 및 사료 산업 지원 등을 내놓았다.

또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화학비료 감축 중심의 통합 양분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관리법령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질병 방역과 관련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축산안전과 관련한 농장 동물 진료체계마련 등을 요구하는 한편,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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