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개선, 축산 말살 도 넘었다’
‘군 급식 개선, 축산 말살 도 넘었다’
  • 축산경제신문
  • 승인 2021.10.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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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류 배제 이어
흰우유마저 차후 배제
축단협, 정부대책 반발

단순하게 ‘변화’로 해석
농가 반발 ‘밥그릇’ 인식
총리, “타협 불가” 표명
지난달 10일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왼쪽 세번째)과 한우, 한돈 농가가 국방부 앞에서 군납 경쟁입찰 도입반대 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왼쪽 세번째)과 한우, 한돈 농가가 국방부 앞에서 군납 경쟁입찰 도입반대 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134회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농축산물 군 급식체계의 경쟁입찰 전환, 흰 우유 급식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개선안 발표에 축산 관련 단체는 “정권의 축산말살이 도를 넘었다”면서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을 위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폐지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2025년 군납 경쟁 입찰 전환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간 유지된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MZ 세대 장병들의 선호가 반영된 군급식을 위해 장병 중심의 조달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하되,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25년부터는 식단편성 제대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개선안에 대해 금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부실급식의 원인은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 관리시스템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엉뚱하게도 저가 경쟁입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것을 핵심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받고, 지역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외국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일선 부대 시범급식사업을 살펴보면 정부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이미 드러났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시범급식 부대에서 이미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됐으며, 실제 농축산물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단협은 결국 금번 대책의 이면에는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 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우유급식 2024년 폐지 

정부는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식해온 품목들을 장병 만족도를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흰 우유 급식에 대해 2024년 폐지 계획을 내놓았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의 급식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공우유, 유제품, 두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국방부가 흰 우유 급식 용량 축소 시,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과는 달리 공급횟수를 매년 축소해 나가면서 주스류, 콩즙 등 대체 음료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유급식기준까지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나 칼슘함량이 우유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대부분 외국산 대두를 사용하는 식품 대기업 독과점체제의 콩즙(두유)을 ‘우유’ 대신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 정부…“타협 의지 없다” 강조

축산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장병들의 제대로 된 한 끼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변화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2019년 군 급식 품질개선을 위해 국방부, 농식품부, 해수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군 급식은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군 장병 체력증진을 위해 현행 국산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선호도를 내세워 수입 농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축산말살 정책을 방기하지 말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나서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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