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개선 정부안 확정 전에 국회 보고하라”
“낙농개선 정부안 확정 전에 국회 보고하라”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1.10.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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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농식품부 질타
정부 일방통행식 제지 나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우유 가격 산정 체계 개편에 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 농가 손실 방지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낙농진흥법 제9조가 있는데 정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며 “원유 첨가 제품 가격은 모두 올랐는데, 원유 가격 인상을 막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사료가격과 최저임금이 오르고, 학교 급식 중단,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친정부 인사로 구성한 발전위를 만들어 원유 생산 억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원유가격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스템을 바꾼다는 의미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과거 20년 동안 추이를 살핀 결과 이대로는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아, 정부가 직접 소비자와 유업체 등과 의논을 하기 위해 발전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억누르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식품부의 지금 대책은 원유가격을 깎고 국내 생산량을 감축해 외국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관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낙농가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낙농업계의 우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다”며 “낙농산업의 기반은 낙농가들에서 나오는 만큼 낙농가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21원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발전위를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충남보령·서천)은 정리 발언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민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손실이 발생 될 경우 국가 보조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해수위에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년간 상황을 보면 유제품 소비량은 2001년 300만 톤에서 2021년 435만 톤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생산량은 234만 톤에서 209만 톤으로 오히려 줄은 반면, 외국산은 65만 톤에서 233만 톤으로 급증했다. 자급률은 77%에서 48%로 떨어져다”고 설명했다.
또 “원인 분석 결과 생산비와 연동되어서 원유가격을 올리면 농가는 생산성을 올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구조 속에서 앞으로 20년이 흘러가 자급률이 30%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10%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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