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축산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발표했다. 이후 농축산업계는 “정부 요구대로 하면 과연 탄소중립에 이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뜬구름 잡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업계는 “전문가와 농가들이 대거 참여해 추진 방향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의 상태로 60년이 흐르면 한반도 기온은 최대 7℃나 치솟고, 불볕더위 기간은 지금보다 4배나 늘어난다. 극한 강수(집중호우)도 30%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NDC 상향 안과 탄소중립 시니라오 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의 농축산 부문 탄소중립 방향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연봉 7000만 원 직장인이 있다. 정부는 해당 직장인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은퇴(20년 후 예상) 자금으로 최소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진 방향도 수립했다. 정부는 특정 계좌로 매달 200만 원을 강제 입금토록 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월 590만 원을 받아서 20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을 강제로 입금하고 39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여기서 아이들 성장이나 진학, 은퇴 전 생활은 고려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직장인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목표 수립 이전에 직장인과 금융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았다면 20년 동안 5억 원을 모은다는 목표는 같아도 희생을 줄였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발표 자료에서 식생활 전환 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식생활 전환이란 식단변화, 대체 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이용 확대를 말한다. 식단변화는 동물성을 줄이고 식물성을 늘리자는 말로 인식된다. 배양육, 식물성분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할 상황이다.
또 정부 발표 내용은 궁극적으로 가축사육 마릿수 축소를 내재하고 있다. 강요에 가깝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피치 못하게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면 그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한다. 
정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을 2018년 5% 내외에서 2050년 3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목표를 수립할 때 과연 이 난관들까지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무리한 목표 추진은 악순환을 만든다. 시나리오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와 농가 등 현장의 소리를 담았어야 했다. 탄소중립은 “가축분뇨 에너지화하자. 화학비료 줄이자. 저탄소·저단백질 보급 확대하자. 축산 경영을 디지털화 하자”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농가와 분야 전문가가 함께 면밀하게 다시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