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낙농 산업발전 위원회의 행보가 날이 갈수록 아이러니하다. 
지난 12일 2차 위원회까지 마친 가운데, 위원회를 주재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내용을 토대로 한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참고자료에는 이날 논의 사항이었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방안과 이에 따른 의견들, 생산비 절감방안 설명과 이에 따라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생산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지만,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대부분의 참석위원들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긍정적이었으나 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을 붙였다. 소비자, 학계, 유업계 등 대부분의 참석위원들이 긍정적인 가운데, 낙농육우협회와 농협경제지주,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 생산자 대표 위원들만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실무작업반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일반 국민(소비자)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의결 조건은 강화하는 한편 이사선임 절차를 총회가 아닌 이사회로 위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선 낙농진흥회이사회에 일반국민을 대표해 소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케 한다는 것에 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반대할이유는 없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고 이사선임 절차를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업계가 요구했던 바와 맥락이 같으므로 유업계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유업계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의 비율을 생산자와 수요자가 동일하게 맞춰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사회 구성원 비율이 생산자가 더 높아,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요자측의 이사를 늘려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 생산자들은 입장이 다르다. 현재의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가 100%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지금까지 협상의 창구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원유가격 인하 논의를 위한 이사회에 생산자측 이사진들이 불참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생산자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갈등과 화해를 반목해 오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낙농진흥회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생산자측 위원 모두가 동감했다.
이렇다 보니, 생산자 대표 위원들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나머지 대부분 위원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는 이날 취합한 의견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취합한후에 차기 회의에서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히면서 위원회는 마무리됐지만, 찝찝한 마음을 감출수가없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시작한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논의 과제만 바뀔 뿐 결과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