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보다 못해진 군 급식
구치소보다 못해진 군 급식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1.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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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지난 5월 각종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병 부실 급식 실태가 알려졌다. 군 당국을 향한 비난과 성토가 쏟아지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당 군부대의 급식 정황을 확인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 하고, 급식 개선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후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명분으로 부식 조달 방법을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했다. 군급식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을 목적으로 몇몇 부대에 각기 다른 방식의 조달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그중 육군 1사단은 부대의 자율적 판단하에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식자재 납품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입찰 방식이 도입될 경우 가격 경쟁이 발생해 기존 국내산 농·축·수산물 납품 비중이 줄고, 외국산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 조달 업체로 낙찰됐다. 이 업체는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 수입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호박, 배추김치 등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법무부 교정본부의 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A구치소의 경우, 급식에 사용한 농산물 가운데, 외국산은 바나나, 깐 도라지, 생마늘쫑, 냉동 옥수수 4가지 품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의 급식이 구치소 재소자 급식보다 못하게 됐다”고 지적헀다. 누구를 위한 군급식 체계 개선인지 궁금해진다.
김경욱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요자 중심 조달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조달체계 개선으로 불합리한 군급식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온 식재료 군납 시장에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 장병 선호와 건강을 반영하는 ‘선 식단 편성 후 식자재 구입’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돼지와 닭 등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계약’한 탓에 닭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나 돼지 목살, 등심 등이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현재 식자재를 납품 중인 농·축·수협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의 주시 중인 시범사업 기간 중임에도 납품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된 1사단 예하 부대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포착됐다. 입찰공고에 올라와 있던 식자재 품목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만 취급하는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해당 업체를 식자재 공급업체로 낙찰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것이 국방부가 말하는 불합리한 군급식 관행 개선인지 궁금하다.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 조달 업체로 낙찰되면서 군납 참여 농가들은 향후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당장 강원도를 포함해 접경지역 다수 농민들은 정성들여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우리 아들들이 제대까지 546일 동안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가득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울화통이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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