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축산업 홀대 여전' 지적
국정감사 '농축산업 홀대 여전' 지적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1.10.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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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수입 증가·농가 부채
농어촌 경제지표 역대 최악
국회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어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가 예산 비중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2018년 3.38%, 2019년 3.12%, 2020년 3.08%, 2021년 2.92%, 2022년(안) 2.76%로 계속해서 줄었다. 지난해 처음 2%대로 떨어진 이후 올해도 회복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 예산 비중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음에도 5년 차인 현재 농업홀대와 농업무시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종합국감 때까지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업예산 홀대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 홀대 이야기가 매년 나오지만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농식품부가 예산 비중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국회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해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3%가 무너진 후 올해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3%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관련기사 6면>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농어촌 정책은 역대 최악의 농어민 홀대,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무능한 농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역대 정부들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 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604조가 넘는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마지막까지 농업은 홀대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농민들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등 3대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홀대 받은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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