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
농식품부 국정감사
  • 축산경제신문
  • 승인 2021.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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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들 고충 아는지 모르는지”

무차별 살처분 값 폭등 후
계란수입 막대한 혈세 낭비
국내산 축산물 군급식 퇴출
애끓는 농심에는 나 몰라라

송아지 안정제 실효성 없고
가축방역관 인력은 태부족
서민 밥상 물가 상승 직격탄
의원들, 당국 무능 강력 질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가 지난 5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계란 수입으로 인해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또 경쟁입찰 방식 군급식 체계,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 필요성,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가축방역관 공백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농식품부 국감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묻지마 계란 수입
여야 국회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묻지마 계란 수입으로 국민 혈세를 1000억 원 이상 낭비했으며, 계란 수입보다는 국내 생산기반 회복에 중점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15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 총 3억 8538만개의 계란을 수입했다. 이를 476억 원에 되팔아 총 102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입 계란은 운송료·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만 2000원대에 수입해 4450원에서 3000원대에 공매 입찰로 판매했다. 이로 인해 한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반경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산란계 1700만 마리(24%)를 무차별 살처분하면서 계란값이 폭등했다”며 “이 같은 예산 낭비는 정책 실패와 무능이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살처분 정책으로 계란 가격과 함께 중추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다”며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오랜기간 계란값 고공행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정부가 계란 수입에 쓸 돈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해, 산란계 재입식 기간을 단축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살처분 보상금 또한 발생 농가에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다 재입식 절차가 까다로워 단기간 내 생산기반을 회복하기는커녕 최대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밝혔다.
또한 “AI 발생 시 방역 범위 내 축종, 역할, 방역·소독실태 등을 구분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계란을 수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이 효과가 없는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 등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와 재입식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 엉뚱한 군급식 개편
국방부가 실시한 엉뚱한 군급식 개편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와 장병이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조달체계 변경으로 인해 군 급식 품목의 대부분이 외국산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경쟁 입찰 방식 시범 실시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인 H푸드가 ‘군 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의 부식 조달 업체로 낙찰됐고, 이들이 납품하게 될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가 외국산으로 확인됐다.
전자입찰 공고 자료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호박, 배추김치 등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한 재료로 군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군 급식 문제는 전·평시를 고려한 국가안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부실 급식의 원인을 애꿎은 곳에서 찾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게 외국산을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해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한우 가격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2011년부터 가임암소 110만 마리 미만과 송아지 평균가격 기준 이하 때 발동하도록 개편되면서 2012년 이후 한 번도 농가에 보전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송아지안정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선 발동 요건에서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며 “한우 사육마릿수가 330만 마리를 초과한 상황에서 가임암소 110만 마리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안정기준가격이 560만 4000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생산비(351만 20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보전액도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최대 40만 원에 불과하다”며 보전 한도액 현실화를 주장했다.

 

# 가축방역관 부족 200명 넘어 
가축방역관 인력이 매년 2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가축방역관의 부족 인원수가 증가, 방역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으로 집계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로 인해 약 745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5151억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가축방역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최우선 국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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