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제도 개편 자칫 부실화만 확대”
“군급식 제도 개편 자칫 부실화만 확대”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1.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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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경쟁 방식 도입
값싼 외국산 증가로 이어져
농가 죽이고 장병 건강 위협
현행 계약재배 방식 바람직
전문가들, 정책토론회서 제기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경쟁입찰 방식의 군 급식 제도 개편이 부실 급식 문제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가장 낮은 가격을 낙찰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은 식자재의 품질 저하 및 외국산 증가로 이어져, 부실 급식 문제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군급식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군 급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 바란다”며 “장병에게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는 “국방부가 제시한 개선안인 경쟁입찰 방식은 자칫 부실 급식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전·평시 군급식의 품질·공급 안정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재배 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국방부는 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 급식은 공적 영역인 만큼 공공성을 강화해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육군 2개 사단에서 경쟁입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외국산 비중이 커졌다”며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급식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급식으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쟁입찰 방식의 군 급식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김경욱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식단 편성 후 필요 식자재를 조달하되, 기존 소수 군납조합만 참여하는 독점적 공급구조를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조달체계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조달하되, 국내산 및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유 급식 의무, 축산물 마리당 계약 등 군 급식에만 적용되던 불합리한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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