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축단협은 물가안정 명목으로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한편, 수입축산물의 군급식 잠식의 빌미를 제공하는 군납 경쟁입찰 전환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철폐 및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축산관련단체가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액 상향조정,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등 현안들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정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 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 명목 축산농가 규제 철폐

축단협은 물가안정 명목으로 계란 수입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산란계 농가 지원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란 수입을 위해 항공기 물류 지원(한판당 약 5000원) 및 선별 포장지원(한판당 약 1500원)과 할당 관세적용(27%→0%) 등을 지원하면서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농가 입식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것. 따라서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입식자금 특별지원,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을 통해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재입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유가격 인상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원유가격 인하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FTA 체제하에 수입 유제품 증가에 따른 국산 우유 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낙농 기반 유지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축단협은 FTA 체제하에 수입 유제품 증가에 따른 국산 우유 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한 낙농 기반 유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납 경쟁입찰 전환 중단

축단협은 국방부의 군납 경쟁입찰 전환은 본질을 벗어난 부실군급식 개선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군납은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시장성과 효율성을 위한 저가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현행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농축산 선물가액제한이 수입축산물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 가액 유지시에는 오히려 수입산 소고기 소비 활성화가 우려된다면서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ASF 방역책임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한돈농가 규제중단 및 야생멧돼지 박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전문가 의견 및 수의 역학적으로 야생멧돼지 감축을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75%씩 감축 등 적극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역수렵장 확대, 수색 인원 인건비 상향, 효과적 울타리 설치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속한 시일 내 멧돼지 근절을 통해 ASF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등 박멸대책 수립 및 추진을 요구했다.

#공정위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지난 2017부터 진행중인 가금육 사업자와 관련 협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농산물 특수성 및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면서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낮은 농산물을 공산품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 부처가 수급조절협의회(장관훈령)와 자조금사업 일환으로 수급조절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의 적극 대응을 통한 조사 중단과 함께 농식품부 직권의 수급조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말산업 붕괴위기와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축산업계의 여파 해결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 통과처리를 요구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축단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 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 

현재 70억 원 수준(추정) 대비 약 150.6%의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0년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논의하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지원중단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존치를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특히 ‘관리사’를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면서, 고용허가 분야에서는 주택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관리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축단협은 구제역·AI·ASF 등 주요 법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기준의 지급기준 현실화를 주장했다. 현재 축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보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축단협은 축종별 적용 또는 발생 전월 평균 시세 적용(「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축단협은 축종별 구분을 개선하거나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 전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해 ±15%를 넘을 경우 발생 월 직전 3개월 평균 시세와 전월 평균 시세 중 높은 시세를 적용하는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요구했다.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축산단체들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정부 대비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농업예산은 소폭 증가했다면서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2022년 축산농정예산 재편성 및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모돈 이력제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축단협은 방역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부적절하며, 현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