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식품부 국감자료 분석 결과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 총 3억8538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판당 평균 1만2000원대에 수입됐고, 공매입찰을 통해 4450원~3000원대에 판매돼 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계란 한 개 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원~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계란 수입에 따른 예산낭비의 원인 제공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라며 “지난해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기존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전체 산란계의 24%에 달하는 1700만 마리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의 해결책을 자금을 들여 무조건 계란을 수입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서 “살처분으로 두배 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지원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오랜기간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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