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모돈이력제, 또 다른 규제”
한돈협회 “모돈이력제, 또 다른 규제”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1.09.1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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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별번호 문신기로 표시
전국 120만 마리…졸속 우려
도입 시 비용·인력 부담 가중
“탁상행정” 강력 반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모돈이력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돈이력제는 현장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6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6월 말 기준 전국에서 사육 중인 모돈은 120만 마리에 이른다. 한 농가당 평균 300마리의 모돈을 사육하는 셈이다. 양돈장은 모돈이력제가 시행되면 모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고, 모돈의 종부·분만·이유·폐사·출하 등 상황 변동시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후보돈과 모돈을 분류해 등록 해야 한다. 

고령 관리자와 비 전산관리 농가의 경우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양돈장에서는 현재 돼지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를 문신기로 표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 추진 목적을 축산물 수급 예측과 ASF 방역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이력제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3500여호, 모돈 100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이라는 표현만 빌렸을 뿐, 사실상 전면 시행을 위한 꼼수”라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는 3~4년의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법률 제정 후 시행한 반면 모돈이력제는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전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이력제 의무를 강조로 부여하려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모돈이력제는 정책적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는데 농장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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