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어떻게 바뀌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어떻게 바뀌나
  • 축산경제신문
  • 승인 2021.09.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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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화 초점…처리 방식 다양화

퇴·액비화 처리위주에서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사업기간 3년…1년 연장
참여자격 민간기업 확대

제출서류 관할 시·군 접수
융자조건 10년 균분 상환
증축·개보수 16개 농축협
개소당 30억 내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증축·개보수 내년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증축·개보수 내년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목적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증축·개보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그동안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많았다. 이는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주민 반대로 인한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포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34개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우선, 사업자가 행정절차 필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으로 확대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허용 등 참여 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농업 관련 실적 법인만 참여할 수 있지만 신재쟁 에너지시설 설치, 운영 실적 법인도 참여 가능해졌다.
또한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양돈장(7000마리 이상)의 경우도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70톤→50톤)을 조정했다. 또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지원
농식품부는 내년 사업에 지원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업물량은 퇴·액비화 1개소, 바이오가스연계 4개소, 에너지화 2개소 등 총 7개소다. 지원 조건은 에너지화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다. 바이오가스 연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이다. 융자 조건은 10년(연 2%, 민간기업 3%)으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증축·개보수
내년 사업 물량은 총 16개소로 지원대상은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운영 가축분뇨 퇴비 100% 제조시설 등이다. 증축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가동한 시설이다. 사업 신청 전년도 가동률이 100% 초과하는 시설에 최대 69톤/일을 우선지원한다. 
처리 유형은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에 한한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30억 원 내외이다.
개보수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가동한 시설이다. 최근 3년간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1회 이상 C등급 또는 점검거부 대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 15억 원 이내다. 지원조건은 증축·개보수 모두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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