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목적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증축·개보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그동안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많았다. 이는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주민 반대로 인한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포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34개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우선, 사업자가 행정절차 필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으로 확대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허용 등 참여 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농업 관련 실적 법인만 참여할 수 있지만 신재쟁 에너지시설 설치, 운영 실적 법인도 참여 가능해졌다.
또한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양돈장(7000마리 이상)의 경우도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70톤→50톤)을 조정했다. 또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지원
농식품부는 내년 사업에 지원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업물량은 퇴·액비화 1개소, 바이오가스연계 4개소, 에너지화 2개소 등 총 7개소다. 지원 조건은 에너지화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다. 바이오가스 연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이다. 융자 조건은 10년(연 2%, 민간기업 3%)으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증축·개보수
내년 사업 물량은 총 16개소로 지원대상은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운영 가축분뇨 퇴비 100% 제조시설 등이다. 증축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가동한 시설이다. 사업 신청 전년도 가동률이 100% 초과하는 시설에 최대 69톤/일을 우선지원한다. 
처리 유형은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에 한한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30억 원 내외이다.
개보수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가동한 시설이다. 최근 3년간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1회 이상 C등급 또는 점검거부 대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 15억 원 이내다. 지원조건은 증축·개보수 모두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