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제도개선
수상한 제도개선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09.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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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우여곡절 끝에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21원 인상됐다. 낙농가들이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을 신호탄으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유 기본가격 인상을 막았던 정부는 낙농발전위원회를 조직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원유가격 연동제를 손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지지부진했다면서 다양한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정부의 목표는 10월까지 초안을 만들어 연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낙농관련업계는 정부의 계획에 물음표를 던졌다. 직전의 제도개선 소위가 1년간 완료하지 못한 것을 단기간에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에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8월 발전위원회 운영 협의를 위한 자문단 회의와 실무추진단 구성 및 과제별 개선 방안 논의에 이어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초안 마련 및 위원회 의견수렴을 한다. 
그리고 또 11월에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위원회 의견수렴을 이후에 최종적으로 12월 낙농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최종안을 마련한다. 목표가 확실해서일까. 업계의 우려를 뒤로하고 정부는 독특한(?) 방법으로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협상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관련 단체들과 주무 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밀실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런 까닭일까, 지난 8일에는 생산자 단체가 자신들만을 배제한 채 농식품부가 통계청 생산비 공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관리 정책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공표범위를 확대한다면서 왜 굳이 유지율 3.5% 환산기준 생산비를 공표할까.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유지율 3.5% 환산기준으로 산출한 생산비를 적용해 연동제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원유 기본가격 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까. 그동안은 몰라서 못 했던 것이 아니다. 연동제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따른 산물이다.
연동제를 만든 정경수 교수도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연동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양측의 합의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유가공업계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원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제도를 받아들였다면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자들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통 없는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제도개선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제도라는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이행할지가 더 중요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낙농제도개선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통계청 생산비 공표범위를 손봐  기본가격 조정을 준비하는것 처럼 나머지 과제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제도개선 방안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를 따를 낙농가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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