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가?”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가?”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09.0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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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발전위’, 잡음만
농식품부, 뜻대로 안되자
낙농가·유업체 모두 배제
회의할 내용 사전에 공개

“10년 간 제도개선 실패는
업체 중심제도 인정한 채
임시방편 방안만 찾은 탓”
낙농가들, 강경 투쟁 예고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앞두고 일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 농식품부가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회의 당일 논의할 내용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원유가격 동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농민을 상대로 뒤끝 행정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일, 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알렸다. 이후 25일에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질의에 답변했으며 위원회 회의 직전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비해 원유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연동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국제경쟁력 저하, 원유자급률 하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개의가 불가능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제도개선논의와 이에 맞춘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과 연구용역(8월~11월)을 통해 초안을 마련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행보를 두고 낙농육우협회는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큰 틀의 낙농제도 개편 속에 이해 주체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공법”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에 낙농가, 유업체를 배제하면서, 밀실 연구용역(3개월짜리)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자료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자급률 목표설정 등 정책 비전과 우유 수급 제도 개편의 청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재 낙농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원유가격 연동제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생산기반 여건의 차이가 확연한 유제품 수출국과 원유가격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기승 전 원유가격 인하’에 방점을 찍고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전국단위쿼터제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낙농제도가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제품 수출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발효에 따라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간 낙농제도개선이 실패한 것은 농식품부가 국제규범에 입각한 제도개선보다는 현재 유업체중심의 수급관리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채 임시방편적인 방안만 찾았기 때문”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음용유 과잉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는 낙농특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후 과정은 생략한 채 제도개선이 안 된 것이 낙농가와 진흥회 구조 탓이라고 돌리는 것은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를 속이는 기만행위라는 낙농육우협회는 만약 김현수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여론전을 위한 도구로 삼아 원유가격 인하를 위해 반민주적인 갑질 농정을 지속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250만 농민과 함께 대정부 강경투쟁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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