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와의 격차 해소 발단
생산자 반발 무시하고 강행
“당국자 즉각 문책” 성명까지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생산자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낙농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원유 기본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수요자와 정부, 이를 지키려는 생산자 간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낙농진흥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원유기본가격과 생산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부터다.

소위원회는 원유기본가격과 생산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모은 가운데 낙농진흥회가 유지율 3.5% 환산 유량 기준으로 생산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이미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통계청 우유 생산비를 기초로 유지율 3.5% 환산 유량 기준 생산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낙농진흥회는 현행 원유기본가격에는 유성분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지방 3.5%에서 0.1% 증가 시마다 유성분 가격 인센티브인 리터당 10.3원씩을 추가로 지급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중복해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조정해 생산비와 원유 기본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2019년 당시 평균 유지율이 3.96%였던 것을 3.5%로 환산하자, 생산비가 리터당 91.84원 감소한 698.76/ℓ 산출된 것.

낙농진흥회는 이 (안)은 원유기본가격과 우유 생산비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한 가지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와 수요자가 이를 즉각 적용하는 것으로 밀어붙이면서 생산자와의 갈등이 촉발됐다. 

생산자측은 이 (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자, 소위 불참을 선언했고 수요자측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지난달 12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통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함으로써 갈등이 불식되는 듯했으나 합의문건 협의 과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생산자단체는 지난달 30일 ‘장관은 낙농판에서 야바위꾼으로 전락한 농식품부 당국자들을 즉시 문책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이해 주체 간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이해·조정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농식품부 당국자들은 겉으론 ‘제도개선’, 속으론 유업체손실보전 및 정부재정지원 축소를 위해 원유가격 인하논의(안) 수용을 낙농가 측에 일방적으로 종용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유 기본가격의 조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소위에서 생산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농진흥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유기본가격 조정안을 강행할 뜻을 내세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산업 관계자는 “유지율 3.5%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고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면서 “일본에서 이미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일본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즉각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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