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제도개선 어떻게 되나
낙농 제도개선 어떻게 되나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07.2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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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협상테이블엔 앉았지만…

생산자, MMB 설치 요구
수요자, 시대 상황 반영
정부, 지속성 위한 개선
각자 자기 주장에만 몰두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약 1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않아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생산자측은 유업체 중심의 논의 방향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수요자들은 조속한 논의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대로라면 낙농 산업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갈등 구조로 인해 내부적인 논의가 어렵다면 외부논의를 통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소위원회는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생산자와 수요자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중재안으로 유지율 3.5% 생산비 환산적용(안)을 내놓았다.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삭감해 원유 기본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중재안에, 생산자측은 반대 의견을 내세웠으며 이를 공개토론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뜻이 모이자 3차 소위원회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수요자측인 한국유가공협회는 생산자 측의 태도에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성명을 발표, 조속한 논의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수급조절 제제를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와관련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협상의 의지는 있으나 협상 방향 등에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협상테이블로 돌아갈수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와 유업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갈등이 증폭됐다.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관련 단체장들의 회동으로 소요사태는 일단락됐으나, 현재 남아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정부 ‘더 이상 자금 투입 어렵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낙농 산업의 원유가격을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보전이 결정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수급조절 자금과 연동제 때문에 현재의 원유 기본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국장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원리이지만 낙농의 경우엔 생산비 연동제를 통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축종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으로 흘러온게 낙농”이라고 말했다. 
한우의 경우에는 개방 이후 육질 위주의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돈은 규모화 되고 부위 중심의 상품화가 성공하면서 자급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반해 낙농은 제도에 의해 안정적인 구조로 유지되다 보니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 제도가 유지되면 낙농산업 위기가 초래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지속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내부에서 논의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장상황 반영 가격 구조 개선 제안 
수요자인 유가공업계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 결정과 생산비와 실제 원유기본가격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유가격 연동제 적용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업계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원유는 정상유대를 지불하고 수요가 낮은 원유는 국제가격으로 지불하는 등 원유기본가격에 시장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계약 및 가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던 사항은 아직 유효하며, 필요하다면 공개토론을 통한 대안 마련도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산자 중심 MMB설치 요구 
소위원회 활동 가운데 제시된 제도개선안에 전면 반대를 선언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제도개선 이전에 생산자 중심의 MMB(Milk Marketing Board, 생산자 보드)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낙농 선진국의 경우 이미 이 제도가 안착했으며 캐나다는 음용유 및 크림용 원유(Class 1)와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의 생산을 위한 신선 유제품용 원유(Class 2)의 쿼터 및 가격을 관리한다. 또 MMB는 지역별 원유의 일원 집유를 통한 공급독점권을 행사하며, 유업체에 대한 다원판매와 수송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낙농 정책의 핵심은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대등한 거래 교섭과 낙농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면서 생산자 보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낙농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생산자와 수요자, 정부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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