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정부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설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주민 설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 탄소배출 억제 효과 

정부는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된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플랜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탈원전 등으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순환 생태계 조성 및 농업·농촌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규모마다 다르지만 연간 1000톤에서 3000톤 정도의 탄소배출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퇴비화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인근 주민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은 기상과 일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보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메탄(CH4)을 발생시켜 품질 개선 과정을 거치면 도시가스로도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할 경우 농촌지역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보급을 통한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축산 및 원예 등 영농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환경부는 20개소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도내 에너지화시설을 통해 돼지 분뇨 발생량의 8.7%인 680m3/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공모 시 에너지화시설을 우선 신청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병합해 2025년까지 가축분뇨 350m3/일, 음식물류 폐기물 150m3/일을 병합해 처리하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해결 과제들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수익성은 점차 낮아지고 경영 및 유지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3년마다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개편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수립 이후 2014년과 2018년에 개편한 바 있다. 지난 6일 세 번째 개편안을 내놓았다. 

발전 용량이 3MW(메가와트) 이상 대규모 태양광과 소규모 수상태양광을 비롯해 해상풍력 등 풍력 전반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상향한 반면, 기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는 바이오가스 가중치는 1.0으로 그대로다. 또 REC 가격이 3만 원대까지 하락했고,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가스 플랜드는 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으로 인해 시설 부식 속도가 빠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보수 비용이 급증한다. 소화액 수요처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혐기소화액 비료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바이오가스 플랜드 건립 계획이 백지화된 경우도 있다. 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땅값 하락으로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해결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전기료 상승 등의 이유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필요는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