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현재 농협 4대 공판장 및 계통 공판장에서는 NH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으로 근출혈 발생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을 통한 보상액은 23억 여 원으로 3784마리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발생한 근출혈 개체 8551마리 가운데 22.5%가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개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도축장의 관행대로 처리되면서 한우농가들의 불만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민간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도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농가와 도축장간의 분쟁과 소모전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체 손해 50억 원 추정 

지난해 농협 공판장에서 도축된 소 가운데 근출혈 발생축 3784마리에 대한 보상액은 23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마리당 6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전체 발생 축으로 따져보면 지난 한 해 근출혈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50억 원에 달한다. 

민간 도매시장 및 도축장에서는 손해액에 10% 사이 금액 수준에서 농가에 소득 보전을 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보험 가입이 불가한 일반 도축장 또는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개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림잡아 20억 이상의 농가 소득이 증발한 셈이다. 

# 민간 도매시장·공판장 ‘고심중’

이 같은 이유로 민간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고 있다. 때문에 소 도축 물량이 많은 협신식품, 신흥산업, 홍주미트 등 민간 도매시장·공판장 관계자들은 농가와 분쟁과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NH 손해보험이 보험상품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가 보험금 부담 등을 이유로 민간 도매시장과 공판장들이 한발 물러섰다. 

NH손해 보험이 제시안 보상 기준에 따르면 보험료는 거세우 마리당 1만6950원, 비거세우 3800원이다. 보험료는 농협 4대 공판장 기준 마리당 1만3750원(거세,비거세우 통합), 계통 공판장 기준 마리당 9950원(거세,비거세 통합)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 NH 손해보험 측은 보험 개발 이후 지속해서 보험금이 늘어감에 따라 2년간 10억 원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간 도매시장·공판장 관계자들은 보험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험료 비용처리 문제 등으로 고심하고 있다. 

현재 농협의 경우에는 농가, 조합, 도축장이 1:1:1의 비율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 체감 보험료는 4000원대이다. 농협과 같이 농가와 도축장이 1:1비율로 납부하면 8475원으로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보상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출하 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면서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현재 설계된 보상 기준은 협신 등 5개 민간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상장 마릿수 전체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됐기 때문에 한곳이라도 빠지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생산자 전면에 나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국한우협회는 DB손해보험과 손잡고 한우 농가 피해보상 체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우협회는 보험 개발로 단독 상품에 따른 도축장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동일조건에 따라 농가에 도축장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무분별한 보험료의 인상 등을 견제함으로써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겠다면서 근출혈을 포함한 도체결함, 폐사 등의 상황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한 포괄적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 손해보험 도입으로 인해 농가 소득 보전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보험 개발 이후 130%에 가까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문제점들도 발생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적인 농가 피해보상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