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농촌이 많은 지자체에서 오히려 본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재원확보 문제 때문이다. 관내 업체 육성 차원에서 다른 지역 생산 비료는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가축사육 마릿수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비료제품 종류는 줄고, 업체별 경쟁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 몫이다.
본 사업은 토양환경에 부담을 주는 화학비료 대신 친환경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다. 지원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뇨퇴비, 퇴비) 등이다. 본 사업은 1997년 흙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시작해 현재까지 농업인의 약 70%가 대상일 만큼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농업인들은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는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 정착에도 이바지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 부하 저감, 농업 생산성 증대 등 성과도 거둬왔다. 본 사업을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성명서에서 본 사업의 지자체 이관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력 증진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다”며 “농축산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 부하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도 성명서에서 “농업인과의 소통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할 경우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국비 지원분 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러있는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제각각이면 농업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하던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 또한, 부산물비료 시장 축소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산물 재활용(가축분뇨 자원화, 에너지화)에 대한 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80% 이상 줄이겠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본 사업의 지자체 이관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영농지역에 따른 농업인 차등 지원은 분명 문제가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자체 이관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농업단체, 전문가,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결정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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