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참여기준 완화 시급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참여기준 완화 시급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04.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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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저조…당초 예상 기대난
한우협회, 개선안 마련 촉구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추진 중인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참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목표 마릿수인 2만 마리에 43.4%인 8679마리만 지원했다.
한우협회는 사업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송아지·암소 가격 강세와 함께 강화된 사업 참여 기준을 꼽았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농가 보전금을 상향 조정하고 1+1 매칭방안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출하 농가 기준도 확대해 규모 있는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기준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최근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우선 마리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농가보전금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우협회는 농가 유인책 유도를 위해 송아지·암소 가격 시세를 감안해 보전금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발적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매칭방안도 개선한다. 현재는 미경산우(보조금)+미경산우(자발적참여)로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나 미경산우+개월령·출산여부 무관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1+1 매칭 사업은 농가들의 수급조절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율이 필요한 만큼, 암소감축사업의 큰 틀에서 미경산우와 함께 경산우도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출하 농가 기준 완화를 통해 대상 농가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생산실적 기준 삭제도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면 추가로 농가를 모집해도 목표 마릿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암소 감축을 통한 사육 마릿수 조절이라는 사업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기준을 완화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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