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한우 수급조절 대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경산 비육지원사업, 저능력 경산우 감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한우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과 농협이 추진 중인 경산우 감축 사업이 계획대비 절반도 못 미쳤다. 전국한우협회가 지난달 말까지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 대상우를 모집한 결과 총 8679마리가 접수됐다. 당초 계획인 2만 마리의 45% 수준이다. 

경산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도 1195마리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사업종료를 약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집계된 마릿수는 약 440마리 수준으로 목표 마릿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현재까지 유일한 수급조절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수급조절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업계에서는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 한우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들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육 마릿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특히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참여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협회가 추진 중인 미경산 비육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사업기준을 개편하면서 소규모 번식 농가 위주의 사업이 진행됐다.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은 3년 평균 미경산우 출하 마릿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이내 출생 개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관 사육 또는 비육 전문 농가들이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참여 부진으로 이어졌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번식 농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농가들은 좁은 사육면적 탓에 비육이 사실상 어려워, 송아지 출하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한편 참여했다 하더라도 출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크게 나타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사업대상 농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출생 연령도 확대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1 매칭 사업으로 1마리를 지원할 경우 1마리는 자율 참여해 총 2마리를 비육해야 하기 때문에 사육 규모가 적은 농가에서는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원금도 1마리에만 지급되므로 사실상 농가들이 체감하는 지원금은 마리당 15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자율참여 개체에 대해서는 경산우와 미경산우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게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송아지값의 지속적인 강세도 사업 부진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우 송아지가 마리당 평균 370~38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숫송아지의 경우에는 430~450 수준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송아지 생산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한 한우농가는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에 신청은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고 있다”면서 “송아지값이 워낙 좋다 보니 수정시켜 임신우로 판매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느슨한 사업 진행이 농가 판단을 더 흐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가 신청부터 사업 시행까지의 진행이 더디다는 것. 한 한우농가는 “사업 신청 후 사업 시행까지의 시간이 길다 보니 농가들이 그사이 수정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관계자는 “두 달여 모집 기간을 거쳐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절차에 따라 대상우를 함께 선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신청 주기별 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지침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취합해 사업기준 완화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 할 예정”이라면서 “사료값 상승, 사육 마릿수 증가 등 한우 산업을 둘러싼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