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목표마릿수 힘들 듯
제한적 선정·‘1+1’ 병행 원인
두 가지 조건 완화해야 성공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참여 부진으로 기한내 목표마릿수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한적인 농가 선정에 1+1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 참여개체수가 쉽게 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업의 목표 마릿수는 2만 마리. 한우자조금 지원 개체 1만 마리와 자율참여 개체 1만 마리이다. 
농가당 참여 마릿수는 1+1으로 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 대상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총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 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 대상 개체만 한 마리당 농가 보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농가에서는 지원 개체 수만큼 자율참여를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마리당 지원금은 15만 원인 셈이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약정 개체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해야 하며 36개월 이내에 도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이번 사업신청 대상 농가는 3년, 즉 2018~2020년 사이 평균 미경산우 출하 마릿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다. 다만, 3년간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농가 수가 줄어든다. 
때문에 목표 마릿수 달성 및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우산업관계자는 “다수의 미경산우를 비육하는 농가들은 사업참여 의지가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고 소규모 농가들은 1+1 사업이 부담으로 작용해 참여 의지가 낮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조건을 재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우협회도 이달말 집계되는 신청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모집기한이 이달 말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한 내 목표 마릿수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기한 연장 등을 통해 목표 마릿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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