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의 계란 수입 정책이 가격안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입 물량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 1월 28일 이후에도 계란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설 기간까지 2000만 개의 신선란을 무관세로 수입한데 이어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약 500만 개, 2월 말까지 2400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2월 100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1180톤의 가공란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계란 가격은 이같은 계란 수입 조치에도 불구 흔들림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산 계란이 들어오면 국내 계란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 1월 29일 판당 7350원에서 2월 17일 현재 7759원으로 5.56%나 상승했다. 또한 양계협회 고시 계란가격도 여전히 꿈쩍 않고 있으며 산지에서는 여전히 웃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계란 수입 대책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계란 수입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은 또 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유통체인인 코스트코를 통해 미국산 계란을 판당 499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산지 계란가격은 판당 4900원이다. 여기에 항공운송비 3000원, 포워딩 비용 500원, 수입업체 마진 500원, 선별포장업장 작업비 1500원 등을 포함하면 수입원가만 1만 원으로 계란 판당 5000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주는 셈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양계농가는 “정부가 아무 효과도 없는 계란 수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미국산 계란 수입에 지원한 돈을 우리 산란계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도 “외국산 계란 수입 대책이야 말로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라며 “정부는 계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